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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자리야
10 2021-04-04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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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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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인도 돌진
재물 손괴
하지만 니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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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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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12조 7항은 “입간판(세움 간판)은 지면이나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에 고정되어야 하며, 이동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며 “다만 유동 입간판은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빛정책과 관계자는 “서울시 조례 9조에 따라 유동 입간판은 자신의 업소 건물에서 1m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보행자 통행을 방해해선 안 된다”며 “조례의 허용범위를 따져도, 도로와 인도에 있는 입간판은 대부분 불법이다”라고 강조했다.
대충 이렇습니다. 불법입간판이라 하더라도 그걸 파손할 권리는 없어요. |
남은점수계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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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주정차 차를 박았다고 해서 주정차로 인한 사고 과실 물을 순 없을걸요 불법현수막 게시한걸로 행정조치 받으시고 사유재산 재물손괴로 보상받으시면 될듯합니다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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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침범은 11대 중과실 이 사건의 원인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인 불법행위에 기인함. 입간판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단순 과태료 대상이며 그 위법여부조차 2차적인 문제로, 위법으로 판정난다 해도 과태료만 부과받음 |
아옹뜨거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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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넥서스갤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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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만좀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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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디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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