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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7대 3 부른 논란의 사고....gif 59
스트롱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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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이게 무슨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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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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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형사처벌이 추가되죠 형사처벌에서 합의가 안되면 처벌이 가중될테니 사고처리 외에 형사합의금을 많이 내야겠죠 |
관성의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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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우- 보여주신 법 조항으로는 민식이법이라도 과실비율을 변하지 않고 운전자 부주의로 상해 사망에 이르렀을 때 형사 처벌 정도로 생각하면 되네요. |
-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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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의법칙 상해만 되어도 벌금 혹은 1년 이상 징역형입니다 이거 엄청 처벌이 센 겁니다 부주의함이 확실한데다 합의 안되면 징역형 나올 수 있는걸요 합의금이 사고처리비용보다 훨 더 들 수도 있으니.... |
arbit1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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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y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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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한가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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