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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게 신호위반 vs 과속 사고 관련 대법원 판례 입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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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 링크입니다.
https://m.ppomppu.co.kr/new/bbs_vie...
원글 댓글 보면
신호위반도 잘못이지만 과속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잘못이므로 100:0 은 말이 안된다
라는 의견도 많으신데요.
같은 사고는 아니지만 비슷한 사고 관련 대법원 판례 입니다.
2심에서는 신호위반 : 과속 이 80:20 판결을 받아서 과속 운전자가 대법원에 상고 하여 최종 확정된 판결입니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
전문은 링크에서 확인하시고,
요약하자면 아래 주문과 같이 과속운전자의 20% 과실비율을 파기하고 환송한다는 취지입니다.
즉 신호가 바뀌자 마자 출발 시에는 피해자 측도 상대방이 오는 지 안 오는 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신호가 바뀌고 일정 시간이 흐를 경우에는 신호위반 : 과속 100: 0 이 되는 거로 판결이 났습니다.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원고로서는 비록 과속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소외인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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