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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보복운전 관련 고소 및 합의에 관해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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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놀라기도 했고 분한 마음에 신고를 했고 경찰에 출석하여 보복운전으로 조서를 썼습니다.
얼마 전에 형사님 전화와서 검찰로 송치되었고 상대방 측에서 중재요청을 하였답니다.
개인적으로 교통사고 합의같은것도 한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일이라...
혹시 겪어보신 분이나 주변 사례 아시는 분 계신가요?
경찰중재위원횐가에서 전화온다던데...원래는 출석해서 상대방 입회하에 만나서 얘기한다던데...
제가 직장인이라 평일에 시간을 비우기가 그래서 전화통화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에게 사과 및 합의를 요구할수 있는건가요?
합의를 받으면 제가 돈을 받는건가요? 이런경우 합의금은 얼마를 요구해야 하는건지...
혹시라도 잘아시는 분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합의를 하게되면 제가 서류를 써줘야하는게 있는지...
모르는 것 투성이네요.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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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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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필수는 아닙니다.
어쨋든 형사 사건이므로 합의를 해서 고소를 취하하거나 혹은 재판 시 합의 했음으로 정상참작으로 감형을 하거나 하는 용도입니다. 그러므로 처벌을 원하시면 합의 안하시면 되고 처벌 보다는 돈으로 정신적 피해를 약간이나마 대신하겠다 싶으시면 합의 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어차피 이런건은 대부분 벌금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벌금 200만원 부과되는게 일반적이라고 하면 합의금 200만원 요구하면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 안하겠죠. 하든 안하든 재판에 영향이 없으니. 다만 합의금 50만원 주고 선처 바란다 이런 합의서 한장 받아서 재판 시 벌금이 100만원으로 감형되면 합의할려고 할거구요. 아무튼 많이는 못받습니다. |
햇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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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형사조정제도에서 전화로 일정 잡아서 통화하기로 했는데 이때 합의 하는건가요? 합의를 하게되면 제가 합의금을 받고
서류를 써야하는게 있나요? 답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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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무슨... 돈이나 사과받으려고 신고하신건가요?
어차피 상대방 감옥 안갑니다. '중재필요없다. 요즘 세상에 가해자와 대면하고 싶지않다. 그냥 처벌원한다' 하시면 깔끔할듯 |
햇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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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 물론 그런건 아니지만 저도 운전하는 입장에서 그냥 두면 너무 과한것 같고...상대방 처벌도 처벌이지만 제 시간써서 경찰서 가서 조서 쓰고 조사 받고 시간...경비,스트레스 이런건 보상 못 받잖아요. 그냥 20~30받고 합의 해줄까 싶은데...또 한편으론 직장인이라 평일날 대면해야 할 수도 있고 전화오고 한다는거 자체가 신경쓰이기는 하네요.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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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몇년전 보복운전으로 신고했던적이 있어요. 당시 신고후 일주일쯤후 형사로부터 연락왔는데, 그때 합의 의사 없다. 법대로 처리 해달라 했습니다. 벌써 여러번 신고가 되어서 검찰 넘어간다 하더군요, 두달후 결정문 통지서 보니, 벌금 1200만원. 180일(6개월) 면허 정지로 결정되었습니다. 합의금이 과하다 생각되면 가해자측에서 공탁 걸어버릴 수 있어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액수가 적을 겁니다.
그냥 법대로 처리하는게 휠씬 낫습니다. 경찰 2회 출두. 검찰 2회., 법원 1회. 벌금과 면허정지까지. 이렇게 괴롭히는게 더 낫다 생각해서 저는 합의 안했습니다. 보복운전은 기소의견으로 검찰 넘어가면 벌금 600부터 시작되고, 신고 누적으로 가중 처리되면 벌금 1000만원 가볍게 넘어갑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