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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과실 문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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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사고 문의드립니다
우회전 표시가 있는(직진금지표시x) 교차로 통과 후
상대방 차량이 방향지시등 없이 들어오다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교차로 지시위반으로 지인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하는데 과실이 잡힐까요?
차포 다른글이나 인터넷에는 직진금지 표시가 없으면 직진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고 사고 자체도 교차로 통과 후에 일어난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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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가해자가 되거나 그럴일은 없을텐데 과실이 0이라고는 보장 못하겠네요. 판사가 해당차로에서 직진한게 사고와 무관하지 않다고하면 생길것도 같습니다. 애초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게 처벌근거가 없다는것 뿐이지 기본적으로 도로에서는 노면 표시를 따라야 해서 과실을 따질때는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습니다. |
쫄쫄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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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고 지나치기 직전 도로 위에 차선마다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
2차선 3차선은 직진, 블박차량이 지나는 차선에는 우회전 표시만 되어있는거 봐서는 우회전만 해야하는 차선아닌가요? 말씀대로 직진금지표시는 없다하지만 바닥의 차로 방향지시를 보면 우회전만 되어있고 직전지시는 되어있지않잖아요. 직전차선에서 직진할려고 기다리는 다른차량들이 굳이 블박차량에 신호대기 하지 않은 이유 아닐까요? 법규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운전하는데.. 그래도 교차로 지나기전에 사고가 났으면 과실이 잡힐꺼같은데 일단은 교차로 진입 후라서 없지 않을까 싶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