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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교통사고, 추적했는데 경찰이 쫒지말라함, 뺑소니? 사고후 미조치? 어떻게 될까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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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안내앞차가 깜빡이 없이 그냥 확 들어옴
브레이크만 밟는다고 항상 생각했는데
핸들이 오른쪽으로살짝 틀어져서
보도블럭 및 휠,휀다,문 사이드미러 등등 파손되었습니다
보도블럭에 올라타는...
근데 앞에서 비상깜빡이 키고 살짝 멈추는거같더니
그대로 출발
그래서 따라가는데, 좁은 골목길로 들어가고 계속 빵빵거리면서 따라갔습니다
앞차에 막혀서 멈추나해서 저도 계속 빵빵거리고 멈추라고 내리는데
또 차 지나가니 그대로 출발
다시 차 타서 쫒아가면서 뺑소니한다고 전화했는데
쫒지말라고 말해서 안쫒았습니다 한 5분정도는 쫒았던거같아요 영상 확실히 있음
근데 그 이후로 일주일 지나서 연락왓는데 ( 사고 낸 사람 출장중이라고 경찰서 출석못하겟다고함 )
근데 경찰서에서는 그 차랑 직접적인 사고가 없었고
저도 차선변경을 할때 깜빡이 키고 3초 정도 뒤에 빠르게 차선 변경했기때문에 제 잘못도 있다
이건 일단, 제 잘못도 있고 직접 사고가 안났기때문에 뺑소니가 아닌 사고후 미조치 일거같다
라고해서 경찰서 좀있다가 가기로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 제가 참고해야할 사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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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wjd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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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과실이 얼마던간에 사고가나면(법에 접촉 비접촉 사고 구분이 없는데) 연락처 남기고 구호조치를 해야하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튀었으니까 뺑소니가 맞는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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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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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제가 쫒아가서 분명 인지할수있을정도로 멈추라고도 했는데
그냥 도망가고, 그 주에 출장이라서 경찰못온다고 했는데도 그거 그대로 알겠다고하고 일주일 지나서야 뺑소니 아니라고하는게 너무 어이가없네요 일단, 접촉 비접촉 구분해서 뺑소니인지 사고후 미조치인지 판단하는게 있냐고 물어봐야겟네요 감사합니다 |
godwjd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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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깜빡이를 켜고 정차했다는건 사고를 인지했다는거고 사고를 인지한 상태에서 구호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했으므로 뺑소니가 맞지않느냐고 물어보시고 끝까지 아니라고하면 이첩하거나 수사관 변경하는게 맞지싶네요. |
잼잼이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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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치거나 한 부분이 없이 차만 파손된 상태에서 위 댓글에 달린 54조 1항을 위반하여 구호조치 안하고 간 것에 대한 처벌조항이 도로교통법 제148조 이고 해당 벌칙조항이 적용되는 죄명은 사고후미조치가 맞습니다.
경찰이 법적용을 잘못한 부분이 없다고 보이네요 |
잼잼이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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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말씀 드리면 사고후미조치라는 것이 사고가 난 것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경찰과 용어에서 혼선이 있었을 뿐 글쓴이분이 말하는 뺑소니의 개념이 사고후미조치의 개념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
잼잼이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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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wjdsm 그렇죠 상해 여부에 따라 달라질텐데요 다만, 지금 글쓴이분의 글만 봐서는 다치신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일주일 이상 지난 시점에서 병원을 처음 방문한다면 상해 인정여부, 사고가 경미하고 5분 정도 차량을 따라갈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구호조치 필요성 인정여부가 문제 될 것으로 보이네요
글만으로 사고 내용을 잘 알 수는 없으나 글만으로는 사고후미조치 쪽에 가까워 보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