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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출고 후 2년내 중고 판매시 지자체 보조금 환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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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2월 레이ev 출고 후 현재 중고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현재 판매할 경우 지자체 보조금이 환수 될까요?
지역은 충북 제천입니다.
아래는 2023년 제천시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공고문입니다.
음영 부분의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보조금 반환 의무, 폐배터리 반환의무 포함)]
이 내용이 다음 구매자가 의무운행기간을 지키면 저는 현시점레 중고로 매도를 해도 보조금 반환 의무가 없다는 말일까요?
위 사진은 부산시 전기차 공고문인데,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부산시에서 준수하여야 한다 등, 제천시 공고문에는 제천신에서 준수하여야 한다는 말이 없으니 타지역 이전이 되는 건지 아리송하네요ㅜ
제일 정확한 건 시청에 문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주말 동인 너무 궁금할 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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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taxian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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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환수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23년 공고문보니 구매자에게 보조금 환수 의무도 자동 인계되네요. 다만 보조금 환수 의무 자동 인계가 지역내만 해당인지 지역외에도 해당인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아 그건 확인해보셔야할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광명 기준으로는 지역제한도 없어서 2년 내라도 전국 어디로든 판매해도 환수없습니다. |
드렁큰듀라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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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은 받은걸로 끝나고
각 지역의 지자체보조금은 지자체마다 조건이 제각각이라 각시청, 구청으로 문의주셔야하지만 기본적으로 2년의무기간 있으면 환수대상은 맞습니다 대신 지역보조금 받으신 지역 안에서 거래이시면 환수가 아닌 지역보조금 승계로 넘어가고 지역을 벗어나는 매매이전처리라면 남은기간 계산해서 환수하신 후 확인서발급하셔야 매매이전이 가능합니다
매매상사를 통한 거래를 하신다고해도 제천시거주민A -> 제천시매매상사B -> 제천시거주민C 로 매매하시게되면 제천시 안에서 거래하시는거라 받으신 지역보조금은 최종 C 에게 승계처리 됩니다.
제천시거주민A -> 경기도매매상사B -> 제천시거주민C 로 거래하시게되면 이미 지역을 벗어나기때문에 경기도매매상사에 판매하실 때 지역보조금 환수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제천시거주민A -> 수출매매상사B -> 차량말소 의 경우에는 정부보조금과 지역보조금 모두 환수처리하게됩니다. 이런경우에는 A에게 보조금환수청구가 되어나오기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