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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쇼의 전문가가 청라 화재 걱정 사항 12
보닉k 2024-08-07 08:31   조회 : 1376


 

전기차 화재 특성 상

저렇게 완소 되면

화재 원인을 찾기가 힘들어진답니다.

 

흔적이 없어서요.

 

이 상황에서 과연 벤츠에 책임을 얼마나 물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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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워니뽀미 다른의견 0 추천 4

화재원인에서 소유주 과실을 못찾으면 발화 원인은 벤츠인거죠.

 

이후 아파트 소방시설 관리 제대로 했냐에 따라서 과실비율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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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닉k 다른의견 1 추천 0
그렇군요.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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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개C 다른의견 0 추천 1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사의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차주 과실을 입증 못하면 제조사가 물어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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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닉k 다른의견 1 추천 0
그럼 제 걱정은 기우겠군요.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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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모박 다른의견 0 추천 1
어자피 차주도 지급 능력이 제한되고 판례도 책임을 과도하게 물을수도 없고

 

소송과 소송과 소송에 의한 문제 해결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주변 이웃만 불쌍합니다.

 

차주는 어쩌고 저쩌고 하시지만 저런 사례를 미과실책임이라고 합니다. 배상책임이 없는게 아닙니다.

 

뭐 책임이 없는데 배상이 어쩌고 헛소리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제조사와 같이 차주에게 배상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독 전기차 사고에 대해

 

문제가 생기면 문제의식을 가지는게 당연하지 전기차 괜찮다. 

 

다른거 봐라 이런 말은 많은데..  자발적으로 옹호하는 건 참 공감이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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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닉k 다른의견 1 추천 0
ㅎ 법은 어렵네요.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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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개C 다른의견 0 추천 1
공작물 점유자의 무과실책임 이야기하는거 같은데

차량 화재의 경우 차주의 명백한 과실이 있지 않은 이상 무과실 책임 인정한 판례가 없습니다.

차주는 법적으로 배상 책임이 없는게 맞아요.

제조상의 결함으로 보고 제조물 책임법으로 차량이나 배터리 제조사에 책임을 지우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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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모박 다른의견 0 추천 0
네 원칙을 말씀드린거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해요.

 

다만 제조사와 차주에게 청구할수 있다 정도입니다.

 

이웃만 불쌍한겁니다. 

 

저는 유사하게 당해본적 있어서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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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워니뽀미 다른의견 0 추천 0

최근 판례입니다.

 

무과실 책임을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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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모박 다른의견 0 추천 0
네 이웃만 불쌍합니다. 

 

법리적 원칙과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 말씀드린거고 현재 판례는 그렇습니다. 

 

저도 당해봐서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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