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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지하주차금지하면 생길일.txt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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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2022카합50285)에 따르면, 특정 차량 유형에 대한 주차 제한은 해당 입주자의 공용부분 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중형승합차에 대한 주차를 제한하는 규약을 개정하고 이를 시행한 것에 대해 법원은 이를 무효화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상의 결의로 결정할 수 있지만, 제15조에서는 공용부분의 변경 사항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히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주차 제한은 이러한 승낙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될 경우 법률적으로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소송겁나 당하고 보상금 물어주는 앤딩될가능성 매우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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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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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전해드립니다 전기차 충전자리 보통 분전함에서 가까운곳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외진곳은 별로없고 계단이나 중앙이많죠. 이유는 설치비때문입니다. 분전함에서 거리가 멀면 설치비용이 많이들기때문이죠 |
버스좋아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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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전해드립니다 전기차 차주는 좋겟습니다ㅋ 저도 전기차인데 저희 아파트는 지하 1층만 있고 주차대수가 2000세대에 1.4대 2800면인데 충전하려면 충전하려면 무조건 걸어서 3분이상 걸어야 합니다 가게.제일 가까운거고... 저희.아파는 전기차 충전자리에 일반차량 주차허용해서 거기 자리 없으면 걸어서 5분 걸어야 합니다 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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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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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전해드립니다 이렇게 배알꼴린다고 솔직히 말하지.
대부분은 화재 핑계대며 전기차 주차금지 시키자고 외친다음에 엔카가서 전기차 가격 떨어졌나 줍줍 희망회로 돌리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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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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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지않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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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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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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