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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에 따른 비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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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과 조금전에 술자리중에 운전 과실에 따른 수리비와 치료비로 논쟁을 하다 궁금해서 글 남겨보네요
검색이나 이런저런곳을 둘러봐도 헷갈리네요
운전중 사고시 과실이 9대1이니 100:0이니 이런과실을 보게되는데
차량대 차량 과실이 가해자 9 피해자 1이면 차량 수리로 인한 비용이
가해자 차량 수리비 1500만원 피해자 차량 수리비 100만원이 나왔을경우
가해자는 피해자 차량의 수리비중 90프로 90만원을 보상해주고
피해자는 가해자 차량의 수리비중 10프로 150만원을 보상을 해주게 되는것인가요??
그리고 혹시나 가해자는 입원 피해자는 경미한 염좌등 통원치료로 인한 치료비 예상이라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통원 치료비에서 90프로를 지급하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입원 치료비에서 10프로를 지급하는것인지?
제가 전까지 알기로는 가해자는 피해자측에서 100프로 피해자는 가해자측에서 100프로
하는줄 알고 있었는데 아니라고 해서 대물,대인 다른줄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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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o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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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말하는 과실비율은... 대물에 대한 과실 비율입니다... 대인은 상대방이 1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해줘야해요.
최근 좀 되긴 햇지만 대인도 과실비율에 따라 물리겠따는건 .... 보험에 대해 자세하게 공부하면 알게됩니다.
대인은... 대인1과 대인2가 있습니다. 대인 1은 법적으로 강제된거 책임보험의 영역... 대인1은 보상한도가 법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대인2는 종합보험가입시 대인1에서 초과하는 치료비 위자료 등등 보상금액이요.
그니까 대인 1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 대인2는 과실비율로 보상해주겟다는 말입니다.
예를들어 ... 사고나서 치료비가 200만원 나왓는데 과실에 7:3이다... 기존에는 대인1에서 120 / 대인2에서 80 이런식으로 햇는데 이제는 대인1에서 120은 동일한데... 나머지금액 80만원을 과실비율로 7:3 해서 준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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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부터 한번도 빠짐없이 과실비율은 대인 대물 다 적용입니다
상대가 다쳐서 1000만원의 치료비가 나왓고 내. 과실이 10프로라면 100만원만 물어주면 되는겁니다 그리고 위자료랑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같은 합의금에서 900만원부분을 메꾸죠 그러다보면 받을게 하나도 없고 마이너스가 되버리는경우가 있죠 그런경우에도 치료는 다 해주라 해서 상대보험사에서 보상해줍니다 대인이라고 상대가 100프로인것아닙니다
다만 가해자측에서 돈좀 더 받아보자고 소송걸면 얄짤없이 과실비율대로 돈 내야합니다 거꾸로 물어내야하는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해자인데도 합의금을 받는경우는 많은데 원칙이 아니라 합의는 양쪽이 서로 그렇게하자하는것일뿐이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