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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한민국에서 법위에 있는 존재 2개 8
미듬직 3 2024-10-04 16:16   조회 : 1002


 

음주운전 처벌

 

전동킥보드

 

 

 

이 두개는 법위의 존재같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죽어도 여론이 이렇게나 안좋아도

 

그냥 법위의 존재 개썅마이웨이 

 

다른 사건들은 1명만 죽어도 진짜 관련법이 다 개정되는데 

 

저것들은 건들수없는 존재같네요


사람이 뭐 더 얼마나 죽어야지 고쳐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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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8
50억_퇴직금 다른의견 2 추천 4

ㄴㄴ 윤가놈이랑 0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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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토리짱 다른의견 1 추천 6

윤석열 김건희 두 개인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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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굥산당이싫어요 다른의견 1 추천 0
검찰들이죠 범죄 기소율이 0.1인가 0.01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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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카파무카츄 다른의견 0 추천 1

 

 

이것보세요~

심볼 부터가....누구 주머니가 더 두툼한가? 보기위해서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잖아요?

이걸 가능케 한게.....바로 우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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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하늘의환생 다른의견 0 추천 0
눈을 가리는 게 맞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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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6652 다른의견 0 추천 0
시행한다했을때부터 이런이유로 반대가 많았던걸로 기억하는데 절대 안고치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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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씨 다른의견 0 추천 0
그나마 나아진건 음주 단속에 걸린건 모두 전산처리되기때문에

빽이고 뭐고 없던일로 무마 못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문제가 계속 시사화되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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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88오 다른의견 0 추천 2
법은 누가 만들죠?

 

국개의원들이 만듭니다.

 

국회의원 몇 명이 나서서 음주운전 처벌 올린다고 하고 법안 상정하고 밀어 붙이면  국민들 지지가 클까요? 적을까요??

제가 볼때는 매우 클꺼라고 봅니다. 

 

한쪽 정당에서 밀어 붙이기만해도 통과가 쉽고

반대당이나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기도 명분이 마땅치 않은 이런 사안을

왜 안고칠까요??  아님 관심이 없는 것일까요??   일을 안하는건 확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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