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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시 예비군 군복바지 착용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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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2022-08-02 00:40
조회 : 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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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바지만 입고 등산해도 될까요? 버리기 아까워서요. 혹시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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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충동구ㅁ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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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만 입으면 신형군복이라도 처벌될 일 없을거 같아요. 법률 참고하세요. https://www.law.go.kr/%EB%B2%95%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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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rry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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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용군복은 불법입니다/구형은 해당사항없음 제9조(군복 등의 착용·사용금지)
①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착용·사용 또는 휴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즉 위 규정에 따르면 군인이 아닌 자가 군복을 착용 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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