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생시 CCTV 확보 요령...jpg ²⁹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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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2021-05-12 20:32   조회 : 3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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쫄면3

| 11 3

새치기 죄송합니다. 대법원 판결 2012두25729 위의 경우 모자이크 처리하고 제공하는 정보는 가공된 정보입니다. 가공된 정보는 공공기관이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얼마나 우려먹었는지, 화질이 영~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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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일반론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고, 녹화데이터의 특성상 무슨 avi 이런 영상이 바로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저장파일만으로는 재생, 편집이 불가능하고 녹화 재생프로그램과 결합하여서만 재상 가능한 경우에 이걸 모자이크해서 달라고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 비회원 *] 0 0

사고발생시 CCTV확보요령 ㅇㄷ

2021-05-12 20:35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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쫄면3 3 11

- 제의견과 아래 감자고기님의 의견을 함께 보세요-   새치기 죄송합니다.   대법원 판결 2012두25729   위의 경우 모자이크 처리하고 제공하는 정보는 가공된 정보입니다.   가공된 정보는 공공기관이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얼마나 우려먹었는지, 화질이 영~

2021-05-13 13:54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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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와의조우 0 0

그럼 요구할수 없다는 건가요?

2021-05-13 11:28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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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0 8

@쫄면3 이 판결은 일반론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고, 녹화데이터의 특성상 무슨 avi 이런 영상이 바로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저장파일만으로는 재생, 편집이 불가능하고 녹화 재생프로그램과 결합하여서만 재상 가능한 경우에 이걸 모자이크해서 달라고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2021-05-13 11:43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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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자유 0 2

@감자고기 그니까요   읽어보니 일반적으로 편집가능한 영상물은 상관없는건데   왜곡 하여 댓글 썼네요

2021-05-13 11:33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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쫄면3 0 0

@감자고기 님의 의견이 맞습니다

2021-05-13 13:53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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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깨비 0 0

사고발생시 cctv ㅇㄷ

2021-05-12 21:52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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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십어오 0 0

사고발생시 cctv ㅇㄷ

2021-05-12 23:35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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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씽씽 0 0

cctv확보요령ㅇㄷ

2021-05-12 23:41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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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아아악 0 0

cctv 공개요청 확보요령    ㅇㄷ

2021-05-13 00:12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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