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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 세모녀' 사건 리뷰…마술 같은 '추정소득'

그런데 어머니는 사망 한달 전 팔을 다쳐 일을 하지 못했다. 별도의 저축이 없었다면 가진 돈은 한달 전 받은 마지막 월급 130만원이 전부였을 것이다.(저축할 상황은 아니었던 듯하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근로능력'이 있었다. 어머니의 부상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근로능력 없음'에 해당 안 된다. 큰 딸은 당뇨와 고혈압이 있다지만 병원에 지속적으로 다니지 않았(못했)기에 역시 '근로능력 있음'이다. 작은 딸은 직장이 없지만 역시 근로능력자였다. 그래서 근로능력이 있으면 최소 최저임금 정도는 버는 것으로 추정한다. 2014년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하루 41,680원씩이다. 최소 15일은 일했다고 봐서 한달에 62만 5,200원, 3명이니 187만 5,600원이다. 송파 세 모녀는 실제 소득은 없었으나 187만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없는 소득도 있는 것으로 추정해낸다. 이른바 '추정소득'의 마술이다.

애초에 이들이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있는 걸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어디 숨어사는 것도 아니고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면서 몰라서 신청 못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 SBS 취재 결과, 어머니가 (기초수급) 상담을 받았지만 30대 자녀 2명 때문에 신청해봤자 소용없다고 해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

팔다리만 멀쩡하면 정부에서 보기에 월소득이 있는거라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