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당 현수막때문에 혈압 오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길 가다가 보이는 현수막때문에 위험하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했던 경험 있으실겁니다.

저희 동네에도 모 정당의 불법 현수막이 너무 많아서 보이는 족족 신고해서 저희 동네에는 더이상 모 정당의 현수막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씩 보이면 바로바로 신고 합니다. 

제가 빠르고 정확하게 불법 현수막 신고 가이드 알려드립니다. 

1. 불법 현수막이란?

지정 게시대 이외의 모든 현수막(구청, 경찰서도 지정 게시대 이외는 불법)

2. 신고방법

플레이 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생활 불편신고앱을 다운 받아 불법광고물 신고 

불법 광고물 앱 접속 - 불법 광고물 - 사진 또는 영상 촬영 후 첨부 - 상세내용(정당에서 설치한 불법 현수막을 신고하오니 유권해석대로 정확히 즉시 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세 위치 입력 - 민원상태 SMS 수신(수신 선택이유는 제대로 처리 됐는지 확인하고 평점을 매기기 위해) 

3. Q&A

1) 정당법에 의거하여 철거할수 없거나 자진철거 유도하겠다라는 답변을 받는 경우

정당법은 정당에서 주장하는것이다. 정확히 모르겠으면 행안부 주민생활환경과 02-2100-4371(친절하게 답변, 상담해주시는 분으로 변경) 문의해서 유권해석 받아 제대로 처리하라.

공문 받아 놓고 정당법 타령하지 말고 즉시 철거하라

2) 즉시 철거하지 않고 자진철거 유도하겠다 또는 15일 30일이내 철거하겠다는 경우

불법 현수막은 즉시 철거가 원칙이다. 다른 시민 또는 업체에서 내건 현수막은 즉시 철거 대상이고 정당 현수막은 자진철거가 불가능한가? 동일하게 처리해 달라. 

전화 끊고 바로 감사실 전화해서 담당자가 일반 현수막은 즉시 철거하고 정당 현수막은 지연 철거하는데 내가 봤을때는 비정상적인 행동이다라고 재민원

3) 처리가 지지부진한 경우

생활불편앱 또는 민원 접수를 받으면 답변 기한이 있기에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늦게 처리할 경우가 있음. 

2~3일내 즉시 철거가 되지 않으면 구청 감사실로 전화하여 처리가 지지부진하니 즉시철거해 달라라고 재민원 

4) 불법 현수막 문제가 이슈화 되어 관련 법령이 국회 통과 예정이다 

아직 통과 되지도 않은 법 가지고 담당자인 당신이 왜 불법 현수막을 철거 할수 없다고 하는가? 통과되지도 않은 법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현재 유권해석 받고 즉시 철거해라

4. 왜 철거가 안되는가?

제가 실제 불법 현수막 담당자에게 들은 말입니다. 

담당자 : 구청장은 각 정당 소속이다. 모 당의 현수막이 붙여져 있어도 눈치보느라 그 현수막을 쉽게 철거 할수 없다. 이해해 달라. 

본인 : 그 마음 알겠다. 다만, 민원 들어온것만 확실히 처리하라. 압박이 들어오면 민원이 들어와서 어쩔수 없다고 해라. 내가 보이는 족족 신고 넣겠다.

5. 확실히 철거 하는 방법

1) 보이는 족족 정당 현수막 신고 + 일반 불법 현수막 신고

불법 현수막만 철거하고 정당 현수막은 철거하지 않으면 바로 감사실 추가 민원 넣으면 됩니다. 일반 현수막은 즉시 철거하고 정당 현수막은 즉시 철거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 누가 걸었던지 불법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이다. 즉시 철거하라.

2) 감사실 담당자와 친해지기

불법 현수막 담당자 선에서 한번 컷트 당하면 저처럼 작정하지 않은 경우 정당 현수막은 철거 되지 않는구나라고 낙심하고 신고를 꺼리게 됩니다. 

어차피 불법 현수막을 없애고 싶으시면 감사실로 전화해서 정당 불법현수막을 유권해석대로 처리하지 않고 마음대로 처리하고 있으니 행안부 주민생활환경과 02-2100-4371 (친절하게 설명해주시는 분으로 변경)에서 유권해석 받아서 감사실에서 확인하라. 행안부의 해석대로 즉시 처리해달라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3) 딱 반년만 고생하자

오래 할 필요도 없습니다. 6개월만 신고하세요. 매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보이는대로 신고하면 됩니다. 

현수막 제작비용, 설치 비용 모두 정당에서 지불하기 때문에 설치해서 철거하면 할수록 그 정당은 손해입니다. 

현수막 1장에 5만원만 잡아도 100장 철거하면 500만원 정당에서 날린겁니다. 

번외)

1. 불법 현수막 철거해가면 돈준다는 이슈

실제로 철거하면 돈을 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지자체에서도 누구나에게나 철거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공고하고 기간내에 자격을 갖춘 사람들 우선으로 선정하여 그 사람들에게만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열받는 불법 현수막을 보고 계시더라고 훼손하거나 철거하지 마시고 어플을 통한 신고나 각 구청 대표번호 또는 불법 현수막 담당자에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관련 뉴스)

'우후죽순' 정치인 불법 현수막 꼼짝마…성남시 전면 철거

http://www.newsis.com/view/?id=NISX...

지방선거 앞두고 불법 현수막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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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단속에 나선 지자체는 옥외광고물법상 예외대상 외에는 모두 불법이라는 것이 기본 입장

http://www.knnews.co.kr/news/articl...

양천구 - 불법현수막 제로존으로 지정된 구간·주요교차로에 설치되는 각종 현수막은 게첩 즉시 철거된다.(관공서 현수막·정당 현수막 포함)

http://www.siminilbo.co.kr/news/art...

서대문구, 불법 현수막 철거 정당도 예외 없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

틀린 내용이나 궁금한 점 댓글 달아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고 다음번 가이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정당 현수막을 뿌리 뽑읍시다. 

펌은 링크로 부탁드립니다. 

수정 내용)

전화 번호 변경 - 법령 해석 담당자, 매우 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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