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형량이 더 무거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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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가 되는 미투 운동에서 Me 는 없고 단지 Too 혹은 누군가에게로 향하는 To 만 보여지는 것도 그렇고,

어떤 일로 누군가를 리포트 했을 때 그런 사실이 없거나 허위라고 밝혀진다면

무고죄를 물을 때에도 피의자가 받았어야 할 형량을 산정해서 거짓으로 얘기했던 사람에게 가감없이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결론이 나기도전에 이미 해당 내용의 당사자는 사회에서 매장 수준으로 전락하는 삶이 기다리고 또 회복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 이정도의 심판은 어찌보면 너무 당연해 보입니다.

해당회원을 차단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