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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선 폭행 그것이 알고싶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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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에 앞서 저는 여러분들처럼 그동안 몰랐던 이재명의 실체를 알게되어 분노한 1인이 아니라
개인적인 원한이 6년째 있고 나에게 주어진 데쓰노트가 있다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리재명이라고 적겠지만
직업상? 인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죽어마땅한 개씹쓰레기라도 억울하게 누명쓰는건 변호해주자는 신조로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유로 죽이면 되니깐..
이걸 판결문이라고 하면서 존속상해는 무혐의다 노모 폭행 자체가 구라라는 Yb어쩌고 무리들이 있는거 같습니다.
법알못을 떠나서 제목이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이고 명의가 검사라면 판결문이 아닌건 초딩도 알수 있겠죠.
이건 고소,고발 사건이 들어오면 피의자에게 내가 이러한 처분을 하였다고 통지한것입니다.
어쨌든 검사가 존속상해 부분 무혐의 처리 한거 아니냐고 질문하면 일단 정상인입니다.
보시다시파 다.부분 구호명씨에 대한 상해를 하였다는 공소장이 있습니다.
구약식은 주로 벌금형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한다는 뜻이고 실무상은 법원사무관이 바로 도장을
찍어서 약식명령을 보낸뒤 정식재판청구가 없으면 확정되는 재판입니다.
(변듣보 경우처럼 열일 판사가 직권으로 정식재판 회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곧 공소장이 판결문이 되는 구조인데 아시다시피 검사는 기소재량이 있습니다.
고소,고발이 들어와도 존속상해를 상해로 기소할수도 있고 아예 기소를 안할수도 있습니다.
존속상해로 고소 혹은 고발 (이재명이 대리인으로 고소를 했으리라 봅니다) 하여도 검사가 보기에
2주정도의 상해이고 존속상해는 존속폭행보다는 2배의 가중처벌이 있기때문에 재량으로 상해로 기소한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경우 불기소 사유중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고 적시합니다.
이경우 폭행자체는 있었기때문에 범죄인정안됨 무혐의처분이나 죄가안됨 불기소를 쓸수가 없습니다.
즉.존속상해로 고소가 들어왔지만 검사재량으로 상해만으로 약식 청구하면서 존속부분은 무혐의로 처리했다는
결과를 이재선씨에게 통지한것이 위에 있는 사진이고 이것은 불복이 없어서 확정된 것입니다.
한줄요약
동생이랑 실랑이 하다가 말리는 노모를 살짝이나마 1회 가격함.이재명이 존속상해(10년이하 1500이하 벌금)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보기엔 좀 에바같아서 상해로 처리하면서 존속부분에 대해 검찰규칙에 따라 무혐의 내림.경미하지만 폭행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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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과 법원의판단은 이재선씨가 고의로 친모를 때리려고한적이없다는거 아닙니까? 다른형제간의 몸싸움중에 노모가 말려들어 가격을 당한건알겠습니다. |
겨울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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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 김씨건이나 지난 대선 당시 문프에 대한 몰지각한 행위 등으로 이재명은 이미 미운 털이 박힐 대로 박혀있는지라 공격받고 있는 수많은 사안들 중 하나씩을 골라 이건 아닌것 같다고 말할 단계는 이미 지난듯 하네요. 특히 혜경궁 김씨건이 불랙홀처럼 일체의 우호적 감정을 빨아들인 지경인지라 일베 활동 의혹처럼 해명의 여지가 있는 사안조차도 굳이 변호해줄 필요성을 사람들이 못 느끼는거죠. 이재명은 정치생명이 끝난 사람이기에 그냥 난타당하면서 자기 운명을 가름할 겁니다. 자신이 속한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외면받아 정상적 리더쉽과 실천력마저 사라질게 뻔한 정치인을 도지사로 맞이할 도민들은 또 무슨 죄일까 싶기도 하고요. 도지사는 원활하고 개혁적인 도정 수행으로 도민의 복리에 보답하는게 최우선의 사명이기에 어떤 계기를 통해 도지사 교체가 이뤄지는게 최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
인두비오프로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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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님이 좋아하는 토크빌의 말처럼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가지게 되나봐요.제가 김영환한테 많은 제보를 했지만 하필 증거도 없는 김부선을 덥썩 물어서 뭘 효과도 없게됬지만 이슈가 된걸로만도 만족합니다.이정토에서 Yb가 얼마나 이재선을 정신병자 취급했는지 혹시 아시는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