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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폐업한 썰.txt (pgr21펌) 103
ryeod 5 2019-03-07 17:32   조회 : 21385

 

글이 좀 날카로울 수 있습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요양원을 운영했습니다 . 3년 조금 안되는 기간동안요.  이쪽 관련 일을 시작한건 7년 정도 되었구요. 
3년간 제가 모신 어르신들은 200명은 될거고 근무한 직원도 그쯤 될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아끼는 직원도 여럿 있고
폐업을 마음먹고 뵈니 눈물이 날것 같은 어르신도 많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업할겁니다. 말그대로 더러워서 못해먹겠다는 생각 뿐입니다.
폐업을 하기전에 밟으면 꿈틀한다는 지렁이처럼 족적은 남겨야지 싶어 글 올립니다.
pgr 특성상 회원분들 연령대가 있으니 요양원에 가실일이 없지는 않으셨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요양원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알아두셔서 나쁠건 없을것 같습니다. 


요양원 운영하면서 그만하고 싶은적이야 많았지만 폐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이유는 이엿같은 정부정책때문입니다. 

시작은 약 10 여년전 건강보험공단에서 한 발표 입니다. 이 전까지는 치매노인에 대해서 가정에서 
한사람이 붙어서 케어하는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자니 맞벌이가 안되고 그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대책은 내놓아야 하는데
갑자기 그많은 치매 환자를 집 이외의 장소에서 수용할 시설이 없었기때문에 민간자본에 맡긴거죠. 어떻게? 

"시설만 설치하면 어르신을 모시는데 발생하는 금액(현재 약 190만원)은 나라에서 대줄테니 와서 이 사업 해봐"  

이 시기에 많은 민간 자본이 투입되었죠. 시설 설치는 억단위로 해야하지만 그에 맞는 운영비가 나라에서 지급이되니까. 
정말 단순하게 계산해서 25억을 투자하면 입소정원이 40인정도 되는 요양원을 설치할수 있습니다. 40인이면 운영비가 한달에 7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인건비가 5000만원 정도 발생하구요. 나머지 천만원정도는 그외의 운영비로 사용이 됩니다.
25억들여서 한달에 천만원이면 연 5프로 정도의 이익률이 발생하나요? 거기에 + 원장 월급 까지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장사니까요. 
근데 충분히 많은 요양원이 생기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생각 이상으로 많이 나오자 몇년 후 나라에서 말을 바꿉니다. 

"아 근데 운영비는 줄건데 그 운영비는 비영리로 운영하렴" 

여기서 비영리란 쉽게말해서 나를 위해서는 쓸수 없고 요양원을 위해서 써야하는 돈이라는 얘깁니다. 
얼핏보면 맞는 말 같죠 시설 운영비니까. 그런데요 그 시설은 개개인의 자본으로 설치한 시설이고 그시설은 개개인이 매입한 부지위에
세워진것이란 말입니다. 애초에 시설과 부지가 나라에서 투자한 자금으로 생겼다면 운영비도 비영리로 가는게 맞죠. 
그치만 내가 내돈을 투자해서 세운 요양원에서 받은 입소비를 나를 위해서는 사용할수 없다라는 황당한 결론을 낸다는거에요. 
위에서 계산한 천만원을 다른 데에 써야 된다는겁니다. 시설투자든 인건비든 어떤 방법 으로든지요. 그것도 그게 첫 정책발표였으면 
문제가 될일도 없습니다. 그렇게 될거라는 걸 알고 들어간거니까. 근데 대부분의 요양원은 그 이전정책 즉 저 천만원으로 밥을 사든 차를사든 집을사든 내 자유라는 정책을 믿고 세워진게 문젭니다. 처음에 시설을 세우기전에 했던 정책이랑은 너무나도 다른 얘기니까 
당연히 원장들은 난리가 났죠. 누가 25억투자하고  내 노동력 투입해서 내월급 받아가는 미친짓을 하겠습니까 ? 
이 타이밍쯤해서 복지부장관이 직접 요양원원장들 모아놓고 비공개 간담회를 합니다. 

"너네가 무슨얘기하는지 알아 눈감아 줄테니 그냥 알음알음 쓰고싶은데 써" 

시간이 지나고 정권이 바뀌고 장관도 바뀌고 이젠 다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남은 팩트는 돈은 수십억대로 투자를 했지만 가져갈수 있는 돈은 원장 월급 뿐 .. 

지금 요양원은 세개중에 하납니다. 
1 수십억 들여서 자기 월급만 가져가던가 
2 그외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빼내가면서 운영하던가
3 그러한 행위가 걸려서 다 토해내던가 

바꿔말하자면 지금 요양원 운영하는사람들은 바보(1번의경우) 아니면 범법자입니다(2,3번). 
처음엔 조금씩 바뀌는 정부정책에 불만만 가지고 있었는데 얼마전 담당 구청 주무관과 면담할 일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처음엔 정부가 해결못하니까 민간자본 끌어 들이려고 살살꼬시더니 그렇게 해보니까 지급해야할 운영비가 너무많아 장기요양보험금이
부족해질것 같으니까 이제 시설들 다 죽이는 중인거에요. 가급적이면 다른사업해야 될것 같아요. "

아.. 그런거였구나 그래서 요즘 더 요양원에 감사도 자주내려오고 규정도 계속 빡빡해지는거 였구나. 물가는 이렇게 오르는데 운영비는 매년 
그 절반도 안오르는 거였구나.,. 나라에서 눈치가 있으면 이제 폐업좀 하라고 법적인 근거는 없으니까 지들이 할수있는 수단을 동원해서
죄는거였구나 ,. 싶었습니다. 그리고 폐업을 결심하게 되었네요. (그외의 원인도 몇가지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정말 더럽다는 생각밖에 
안들었습니다. 폐업하게되면 제가 들였던 시설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사업을 하면서 짊어져야할 리스크일 뿐일까요? 
정부의 정책을 믿고 들어간 사업에도 그런 리스크가 있을거라곤 생각 못했네요.인건비 오른만큼도 감당안될정도로 능력없는 
자영업자라면 폐업해야지 라는 피지알 회원들의 댓글 보면서 마음이 참아팠네요. 그래서 나라에 침 한번 퉤 뱉고 폐업하려합니다. 

인생은 앞을 알수가 없기에 재밌는거라고 하죠? 저도 쓰린 경험후 좋은일이 다시 생길거라 생각하고 잊어버리려 합니다. 
손해는 .. 몇억이 될지 아직 계산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동안 큰사업체를 운영했다는 경험을 얻었으니까 마냥 손해는 아니겠죠. 
공단직원들이랑 얘기해보면 지금의 요양원식 노인 요양 케어방법은 줄이고 일본식 노인요양으로 바뀔계획이라고는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나저러나 내가 살아야되는 대한민국이 잘 되길 바랍니다.  다만 차후에는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정책을 세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합니다. 

길고 푸념에 가까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s://pgr21.com/pb/pb.php?id=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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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찮은 분들을 위한 세줄요약

 

1. 건보에서 요양원 세우면 운영비는 나라에서 대줄테니 사업해보라고 권장함 (영리법인)

 

2. 운영비 지출이 늘자 건보에서 운영비 받는 조건을 영리에서 비영리로 바꿈 (십수억을 투자해도 가져갈 수 있는건 원장 월급밖에 없게 됨)

 

3. 현재 운영되는 요양원들은 본인이 시설비 들여서 월급만 가져가거나 or 알음알음 빼먹거나 or 걸려서 범법자 죄는 방법밖에 없다고 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건 특정 정권의 잘잘못을 따지고 싶은게 아니구요,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고 보조금 형식으로 유지하는 방식이 많은데, (요양원,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의료서비스등..) 정부정책이 바뀌면 피볼 수 밖에 없으니 나라 정책이 처음부터 계획을 잘 짜서 일관성 있게 지속되었음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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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0028
| 다른의견1
이게 요양소 -> 유치원 환자 -> 원생 으로 바꾸면 똑같은 거잖아요...
하늘날ㄷㅏ
| 다른의견0
유치원 물타기하려고 주작글 같은 느낌적인 느낌?
너무좋아요
| 다른의견0
요양원 차린지 3년만에 정권이 많이도 바뀌네요
[* 비회원 *]
| 다른의견6
뭐 이렇게 요양원에 대해 아는 척 하는 분들이 많나요 현직자가 쓴 글인데 요양원에 대해선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지레짐작으로 댓글 쓰네
간케이
| 다른의견0
현직 사회복지사입니다. 종합복지관에 있다가 현재 노인장기요양쪽 근무하고 있는데, 주변에 요양원 운영하시는 원장님들 몇분 계시는데, 건축비 제외하고도 소방설비(노유자시설은 빡시죠)와 안전장치, 기타 생황에 필요한 자재 구입에 진짜 돈 많이 들어가요. 40인 어르신 시설 요양원이면 요양원중에서도 나름 규모있는 정도구요. 글쓴님이 손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도 앞으로 쓰지 못하는 이런 시설설치비, 생활에 필요한 물품, 자재들에 들어간 비용을 손해라고
SpaceLamb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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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리온 다른의견 0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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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넘치는삶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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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넘치는삶 다른의견 1 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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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념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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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주 다른의견 1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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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웃다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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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__킨1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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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jy2020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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