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자유게시판
>
분류
▼▲
민식이 사고 블박.gif 84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
2
갑자기 나온 키작은 민식이를 운전자가 피하기가 쉽지않을 수
있다...
저런 사고로 최소 3년, 최대 무기징역은 너무하다...
이런 의견이 많네요...
민식이법... 차라리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널 때 저런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led등으로 알려주는 시설설치 이런게 나을거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물론 스쿨존에서는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함은 물론이구요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84
타운트
[* 비회원 *]
1
28
|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법규를 지키지 않고서 운전하다 사고를 발생시키고 사망사고가 발생한경우 최소징역3년.
법규를 모두 지키면서 운전했음해도 불구하고 회피불가능한 사고가 발생한것이라면 사망사고라도 형사처벌은 없음..........
이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현행법으로 그어떤종류의 교통사고라도 안전운전법규를 지키지 않고서 일으킨사고는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스쿨존도 마찬가지이구요.
안전운전법규를 모두 잘지켰다면 그 어떤사고라도 형사처벌은 안받는것도 마찬가지구요.
다만 차이는 그 형사처벌이라는게 사망사고를 일으켰다하더라도 솜방망이란겁니다. 그 솜방망이처벌을 최소한 스쿨존만이라도 경각심이 생기도록 확실한 처벌로 바꾸자는겁니다.
논란이 될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
[* 비회원 *]
0
13
|
이 말이 맞습니다. 스쿨존에서 사망 사고 났을 때 무조건 3년 이상이라는게 아니죠.
운전자로서 안전 의무를 안 지켜 사망 사고 났을 때 3년 이상이라는 겁니다. |
[* 비회원 *]
0
0
|
<제5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pan>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보시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
[* 비회원 *]
0
0
|
도로교통법 12조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 라고 되어 있네요 즉 30km/h 이하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교통법 12조 1항을 준수했더라도 추가적으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특가법이 적용되는겁니다. 문제는 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라는게 실무상 거의 무과실 책임 수준으로 적용되고 있어서 가해자가 무과실을 주장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합니다. 최근 5년간 스쿨존에서 발생한 아동 사망사고 유죄판결 보면 70~80%는 가해자가 제한속도 30km를 준수한 경우였고 반 정도는 무단횡단, 도로로 뛰어드는 등 피해자 과실이 경합된 경우였지만 가해자의 무과실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
[* 비회원 *] |
28
1
Meaningful0 |
17
0
[* 비회원 *] |
13
0
푸우뎅이 |
18
0
무념무상인생머있나 |
10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