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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의 무게 공정했으면 좋겠네요 5
[* 비회원 *] 2019-12-11 00:36   조회 : 431

참작 동기 살인 기본 4년 ~ 6년

보통 동기 살인 기본 10년 ~ 16년

 

강도치사 기본 9년 ~ 13년

강도강간 기본 8년 ~ 12년

 

성매매ㆍ장기적출 목적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기본 1년6월 ~ 3년6월

 

살해 목적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기본 6년 ~ 9년

 

 

출처 양형위원회

 

 

어린이를 보호하지말자 라는게 아닌데

오해하시는분이 많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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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5
이에는눈 다른의견 1 추천 0

강도치사 기본 9년 ~ 13년

강도강간 기본 8년 ~ 12년

이건 비교 예를 잘못 들었네요....

 

성추행이나 이런거는 논란이 많은데..

강도강간은 그냥 상대방 정신을 살해하는 행위에요... 실제로 강도나 범죄로 강간 후 피해로 자살하는 사례도 엄청나구요

 

페미다 뭐다 말이 많지만..

 

강간자체는 살인죄랑 비교해도 가볍게 볼 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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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강도치사는 최고 13년이죠

(가중처벌이면 최고 무기)

민식이법은 최고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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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다이다리 다른의견 0 추천 0

하나씩 올려나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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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랑랑 다른의견 0 추천 0

이제 양형 나오겠죠

살인범과 과실범의 형량이 같으면 위헌의 소지가 높죠.

절대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지는 않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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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갤럭시 다른의견 0 추천 0
기본양형이 저건데 저것보다 적게 받는놈들 많은거 보면

꼭 법정최소치로 구형 안해도 되나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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