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최신글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 신입게시판
  • 뽐뿌미션
> 자유게시판 ▼▲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 분류
▼▲
  • 일반
  • 말머리

중국, 코로나19 앞에 사유재산 징발로 대처.gisa 2
 bienbien 2020-02-15 00:56   조회 : 2247

https://www.yna.co.kr/view/AKR20200...

 

"코로나19 막아라"…광저우·선전, '사유재산 징발령' 내려

후베이·허베이·장시성 등도 유사 조치 광저우는 '외식 금지령'도

 

중국 지방정부가 위기 상황에서 사유재산을 징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규를 제정한 것은 1978년 개혁·개방정책 시행 이후 처음이자 2007년 '물권법'을 제정한 뒤 최초이다.

물권법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정부가 유사시 사유재산을 징발할 수 있지만 이를 반환하고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밖에 후베이(湖北), 허베이(河北), 장시(江西)성 정부도 이와 유사한 사유재산 징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위기 앞에 사유재산을 좀 일찍 수용가능하게 하네요.

물권법 이후 사유재산 보장을 흔드는 큰 선례가 될 수도...

 
0
0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2
soonS10e 다른의견 0 추천 0

전시네요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bienbien 다른의견 0 추천 0

사유재산 개념이 자리잡혔는데 흐트러지진 않을지...그러면 체제에 악영향 끼치진 않을지 기대와 걱정이 되네요.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