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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 입국금지 할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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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6 2020-03-28 01:30
조회 : 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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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기6 2020-03-28 01:30
조회 : 2925 
이미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자가격리 14일 의무화예요
특히 문제가 되는 미국인들 조차 기본적으로 2주 의무 격리해야하는데...
보통사람들이라면 외국에서 2주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격리될거 생각하면서까지 들어올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14일 격리가 의무만되도 입국금지 효과 납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한국국적의 유학생들입니다.
뉴스를 봐도 대부분 유학생들이자나요.
자국민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자국민까지 막는다는건 국가가 자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소리가 되기때문에 불가능하구요
대신 자가격리기간에 격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강력처벌하면 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긴급하게 감염법 강화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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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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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다 같질 않아요. 오늘 뉴스 보셨잖아요. 신천지 미친년은 탈출해서 춤추고 지역감염시킬 행동도 했죠. 여기 뽐뿌에서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만 있는게 아녀요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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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을 근거가 생기는거죠
모든 감염에 의한 피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 + 격리법 위반으로 생긴 환자 * 1000만원 ...
이런식으로 추가되면 어지간해서는 못돌아다니죠 지금은 돌아다녀도 처벌할근거가 없어요
개개인이 고소하는거 말고는요 |
inde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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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참작 참 잘하시는 판새님들 보면 처벌이 제대로 될지도 의문이고 유학갔다 돌아와서 백화점 명품관 쇼핑하는 x가 고작 벌금 몇백을 무서워 하지도 않을거 같네요 우한 교민들처럼 입국시 2주 강제 격리 시키고 격리에 대한 비용이라도 청구했으면 좋겠습니다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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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새놈들은 메뉴얼을 심각하게 따라갑니다
양형기준을 처음부터 엄청 쌔게 잡고 시작하면되요 외국사례처럼 몇백이 아니고 몇천부터 시작해야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