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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피해자, 치료비 5000만원·월 50만원 생계비 지원받는다 26
[* 비회원 *] 1 2020-04-02 17:54   조회 : 3054

https://m.news.naver.com/read.nhn?m...

 

 

 

피해받은건 맞고 가해자 처벌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생계지원비를 왜 세금에서.. 

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26
아식스러버
| 다른의견1
치료비가 왜 5천이나..? 5주 이상 상해를 입은 것으로 진단받은 경우 연 1500만원, 총 5000만원 한도에서 실비로 치료비를 지급한다. 또 기레기가... 헤드라인만 읽으면 안되겠네요
괘짝가족
| 다른의견7
이건 좀... 솔직히 유혹에 혹 해서 시작(?)한 사람들도 있을텐데;; 소년법이나 개선해서 억울한 피해자나 없게 하지.
기화니
| 다른의견2
이건 아니죠. 가해자들에게 구상권 청구해야죠. 페미들이 말하는 26만명에게 구상권 청구해야죠. 살인 피해자한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것도 아니고 또 성감수성인가 개감수성인가 그건가요? 솔직히 피해자는 맞는데.... "일탈계 트위터 피해자" + "고액알바 피해자" 잖아요. 가해자들한테 돈을 받아내야지 그걸 왜 세금에서 충당하나요? 미성년자에겐 무상지원은 맞지만 성인에게는 무상지원은 아니라고 생각하네요.
무늘여시오 다른의견 3 추천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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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사진 다른의견 2 추천 1

성인지예산이나 구상권청구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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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코넨 다른의견 0 추천 0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부장검사 유현정)는 이날 2일 '박사방 사건' 범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치료비·심리치료비·생계비·학자금 등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피해자들의 경우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가해자의 금전 지급 제안에 속아 피해가 시작된 만큼 지원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의 경제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5주 이상 상해를 입은 것으로 진단받은 경우 연 1500만원, 총 5000만원 한도에서 실비로 치료비를 지급한다. 5주 미만의 상해도 특별결의를 통해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도 정신과 치료, 심리상담 서비스 비용을 지원한다.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도 정신과 치료, 심리상담 서비스 비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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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주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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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식스러버 다른의견 1 추천 8
치료비가 왜 5천이나..?

 

5주 이상 상해를 입은 것으로 진단받은 경우 연 1500만원, 총 5000만원 한도에서 실비로 치료비를 지급한다.

 

또 기레기가... 헤드라인만 읽으면 안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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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브 다른의견 0 추천 0

아 최대 5천만원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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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치킬 다른의견 2 추천 3
아.. 이건 에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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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dd 다른의견 1 추천 5

범죄 피해자 지원법이 있긴 있습니다..

근거가 없는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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괘짝가족 다른의견 7 추천 12

이건 좀... 솔직히 유혹에 혹 해서 시작(?)한 사람들도 있을텐데;;

소년법이나 개선해서 억울한 피해자나 없게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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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코넨 다른의견 0 추천 0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부장검사 유현정)는 이날 2일 '박사방 사건' 범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치료비·심리치료비·생계비·학자금 등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피해자들의 경우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가해자의 금전 지급 제안에 속아 피해가 시작된 만큼 지원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의 경제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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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애들이 이런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런일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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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무 다른의견 0 추천 3

다른 범죄 피해자들도 저렇게 지원받으면 인정인데

그렇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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