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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집회금지' 효력정지 신청 7건 기각…국투본은 인용(종합) 6
[* 비회원 *] 2020-08-15 00:05   조회 : 1292

http://v.media.daum.net/v/202008142...

법원, 집행정지 등 사건 10건 중 2건 인용, 1건 각하
"제한적 집회 허용 아닌 원천 금지는 위법 소지 있어"



보수단체들이 서울시와 경찰의 광복절 집회 금지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등 신청이 대부분 기각됐다. 그러나 민경욱 전 의원이 이끄는 4.16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에서 제기했던 집행정지 신청은 일부 받아들여졌다 

 

판사 미쳤네요 감염병 퍼지면 본인이 책임질건가? 

지금 완전 전쟁중인 상황인데 어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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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6
냠냠너구리 다른의견 0 추천 0

이참에 예비군 시행도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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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BOSS 다른의견 0 추천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되면 하고싶어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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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우드 다른의견 0 추천 1

민경욱이는 통합당에서 빨리 강제출당 시켜야하는데 뭐하노?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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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그아찌 다른의견 0 추천 0

단서를 좀 달지

저 집회에서 코로나 퍼지면 치료비 자부담 하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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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못달아요 헌법에 보장되어 있어요 집시법 규정만 지키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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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그아찌 다른의견 0 추천 0

헌법보장이면 집시법도 안 지켜도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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