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이해가 안되는데 알려주실분 있으세요? ¹⁵

 고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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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0 11:14   조회 :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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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빠죄아!!! 0 1

국회의원놈들이 법을 개 같이 만들어 놔서 그래요

2021-05-10 11:14 *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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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내가이러고있겠니 0 1

법은 이해하라는게 아닙니다 강제하는 기준을 세운건데 기준 세운 놈들이 개같아서 그래요

2021-05-10 11:15 *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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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바흐 0 0

판매자도 처벌을 하니깐 부작용나서 바꾼거아니예요 ? 강요받아서 성매매한 사람들도 있으니 그럴지도 모르죠 성매매 내몰린 가출 청소년들…성매수자만 100여명 https://www.yna.co.kr/view/MYH20200... 16세 가출 청소년에 “하루 10번 채워라” 성매매 강요한 30대 징역 5년 http://www.seoul.co.kr/news/newsVie...

2021-05-10 11:21 *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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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자유 0 0

그건 그냥 단서조항으로 예외규정 만들면 되는거에요

2021-05-10 11:18 *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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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좋죠 0 0

암기하세요.

2021-05-10 11:17 *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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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ovi 0 0

성매매도 다 처벌인데... 남자도 여자도 남자끼리도 여자끼리도

2021-05-10 11:17 *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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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에아름다운 0 1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판매자도 처벌받습니다

2021-05-10 11:17 *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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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0 0

자발적인 성매매도 있지만 저번에 포주사건처럼  강요나 인신매매에의한 성매매도 아직 있어요.

2021-05-10 11:21 *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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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ovi 0 0

성매매 판매자 처벌 안되는 경우는 미성년자나 인신매매 같은 경우.

2021-05-10 11:21 *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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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같은MB그네 0 0

헌재 "성매매특별법 성판매자 형사처벌 조항 합헌"..재판관 3인 위헌 의견도 성매매를 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31일 헌재는 성매매처벌법 21조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본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날 판결 대상이 된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 https://news.v.daum.net/v/J2lBRHkYi...

2021-05-10 11:24 *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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