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하차 거부하며 경찰관 폭행 20대 공무방해 무죄법원 "범죄 발생할 위급상황 아니면 저항한 것은 공무집행방해 아냐"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범죄가 발생할 상황이 아니라면, 경찰관에게 저항에 폭력을 행사한 것은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
사법부 판단 보면 현실감각 제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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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조사 받고 귀가할 때 지만 경찰차 안 태워준다고 억지로 타선 내리게 하려는 경찰에게 욕설, 폭행을 했는데 무죄라니.
이젠 경찰서에 피의자나 참고인 조서 받으러 가면 집까지 경찰차 콜택시로 다들 써야겠습니다.
판결나고 판사도 폭행해주는 센스를 ㅎㅎ
판사 개새끼 참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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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사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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