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로 환경미화원 숨지게 한 3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6일 오전 3시 43분쯤 대구 수성구 수성구민운동장역 인근 도로에서 BMW 차량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환경미화원 1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m.news.nate.com/view/20210525n17629?mid=m03
윤창호법이고 나발이고 이게 말이 됨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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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많으니 전관 썼나보죠
정도가 넘 심해요. .. 21세기에 저런 판결이나올줄이야.
근데 음주운전으로 사망했는데 합의해줬다는건 유가족이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돈이나 받자는 건가요..?
일단 사건나면 변호사는 확실히 비싼걸로 써야할듯..
법을 강하게 만들면 뭐하노
판사들이 개xx들인데
음주운전에 사망사건인데 집유 뜰려면 일단 유가족이랑 합의가 돼야할텐데요...기사보니 합의가 됐네요...ㅠ
재판부는 "피해자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실적용하는 판사 맘대로 감경해 버리는데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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