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자유게시판
>
분류
▼▲
내달 전월세신고제..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 15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
다음달 1일부터 전국 웬만한 도시지역에서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한달 내에 지자체 등에 신고하는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다.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이 대상이다.
다만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을 넘지 않는 소액 거래는 신고 대상이 아니며, 한달 이내인 초단기 계약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30일 전월세신고제 시행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풀이 형식으로 소개한다.
▲ 계약금액과 해태 기간에 비례해 4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다양하다. 과태료를 계산할 때 보증금을 기준으로 하되, 월세는 200배를 곱해 보증금으로 환산한다.
예를 들어 계약을 2년 넘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이면 50만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80만원의 과태료가 나온다.
계약금이 2억원인데 월세가 100만원이면 어떻게 될까.
계약금은 월세에 200배를 곱한 2억원을 더한 4억원이기 때문에 과태료는 80만원이다.
https://news.v.daum.net/v/cD6TVxysN...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15
[* 비회원 *]
뽐뿌보단뽐뻐
0
0
|
▲ 계약금액과 해태 기간에 비례해 4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다양하다. 과태료를 계산할 때 보증금을 기준으로 하되, 월세는 200배를 곱해 보증금으로 환산한다. 예를 들어 계약을 2년 넘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이면 50만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80만원의 과태료가 나온다. 계약금이 2억원인데 월세가 100만원이면 어떻게 될까. 계약금은 월세에 200배를 곱한 2억원을 더한 4억원이기 때문에 과태료는 80만원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