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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내각제 가 참 신기한 제도 아닌가요? 민주주의 인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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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국가에서 왕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민주주의 한다는 거...
그러면 내각제 하면서 왕이 없는 나라는 어떻게 하냐?
왕을 뽑죠 그게 대통령
그런데 내각제 하에서 대통령은
내각제 에서 왕처럼 실권이 거의 없습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권위 라는 존재
존경받는 국가원수 라는 존재 정도 의미...
(나라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대통령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
정치적으로 그래서 대통령에게 도전하는 정치인도 없죠
그럴만한 사람도 대통령으로 뽑지도 않을 뿐더러
대통령에 도전하면 굉장히 이상한 정치인이 되는...
대통령제와 내각제 합쳐놓은
2원집정부제 프랑스도 굉장히 기괴 하구요
여기는 대통령 총리가 자주 다툼(실권을 다른 분야로 나눠 놨음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와 스페인 생각나서 써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게르만 내각제가 대통령을 뽑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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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아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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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잠수함
군주제 반대의미로 공화제 말한거고
내각제 대부분이 입헌군주국이라고 하심은
대통령-총리 시스템에서 대통령=군주라고 말씀하시는건가요?
가지는 의미나 사회적 영향력은 전혀 다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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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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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민주주의라고 할만한 국가 중에서 중앙집권적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프랑스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점진적으로 민주화가 되었는데, 해방되고 싹 갈아 엎은 한국이 특이케이스죠. 대통령제는 미국스럽지만 정작 미국은 지방자치수준이 매우 높아서 꽤 오랜 기간 지방자치라는 개념 자체가 없던 한국과 직접 비교가 어렵구요... |
Frontier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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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통령제는 독재라는 개념에서 벗어난지 이제 겨우 30여년 정도여서
대통령 권한 축소로 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할수 밖에 없죠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이 아마 프랑스보다 좀 더 쎌걸요 미국 같은 경우 공화당 대통령이 이래라저래라 해도 민주당 주지사가 거부해도 크게 문제 안되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지시내리는데 지자체가 못한다고 대놓고 반발을 못하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