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태양광을 하지만 농민이면 FIT라고 하는 고정단가 장기계약을 할수 있는데 이를 할 경우 보상 차원에서 시중가보다 높게 책정을 해줍니다.

문제는 

저 기사에 나온 것 처럼 태양광을 올립니다 저건 토끼 사육장 버섯재배사 등으로 허가 내서 농업용 건축물로 건폐 60프로에 맞춰 건물을 짓고

거기에 태양광을 올려 가중치 혜택을 보기위함입니다

거기에 일반사업자는 FIT계약 한도가 30kwh밖에 되지 않아 100kwh로 계약하기 위해 LH처럼 허위로 농업 경영체를 등록 이를 기반으로 농민의 지위를 득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게 뭐 문제이냐 할 수 있지만 몇수십억 은 기본이고 몇 백억짜리 태양광을 짓고 이를 분양하면서 그런 위조서류도 전부 갖춰주는 업체가 있고 이를 기초로 일반분들께 안정적인 고소득을 얻을 것 처럼 사업 소개를 하고 실제로 이런 부분을 전혀 모르는채 사업 시작한 사람이 데다수 입니다. 뭐ㅜ알고 하는 사람도 엄청 많고

결국 시세 보다 높은 단가로 계약 체결을 하게 되면 에너지관리공단이나 한전에 들어간 세금 중 일부는 그런 사람들께 갑니다. 결국 세금이 쓰일 곳으로 쓰이지는 않고 엉뚱하게 자본가들에게만 세금이 흘러 가는 형태입니다.

뉴스에는 나오지도 않고 태양광 관련 카페는 대놓고 이 짓거리 광고하고 있고 

 아무도 관심없고 엄청난 세금이 개판으로 쓰이는데.

그냥 맛있는 도둑질 루트는 다 쉬쉬하는 것이 정상인가 싶기도 하고

참 드럽게 씁슬하네요

추신 정권 상관없이 몇십년간 생긴 일입니다.

예상되는 문재인 대통령도 농지 취득 같은 문제는 정자게에서 해주세요. 그 문제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