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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사람 고쳐쓰는 거 아니라더니 15
하얀콩 2021-08-30 11:23   조회 : 1469

  • 전자발찌 끊고 여성 2명 살해한 50대, 알고 보니 전과 14범
  • /연합뉴스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10대 때부터 강력범죄 전과로 여러 차례 수감 생활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살인·전..
https://www.sedaily.com/NewsView/22...

 

이런 사건 볼 때마다 사형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진짜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더니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릴까요

아니면 우리나라도 미국 같은 나라처럼

100년 200년 징역 좀 시원하게 때리면 좋을 텐데 늘 솜방망이만 때려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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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5
가구만드는미르 다른의견 1 추천 2

판사가 문제라고ㅈ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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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8 추천 5
법이 문제인데 판사 문제로 몰고가는 미개한 분들이 많죠

 

정해진 형량이 있고 판사가 내릴 수 있는 형량이 있는데

 

판사는 그에 맞춰서 형량을 내릴뿐.

 

이건 일안하는 정부와 국회가 욕을 처먹어야 됩니다.

 

매번 관련사고가 일어나는데 나몰라 방치 수준이죠 ㅋㅋ

 

심각한거 나올때마다 유감표명!! 

하지만 후속 입법 조치 하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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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인사대천명 다른의견 0 추천 5
법보다 양형 기준에 따라서 판결 내리는데요 뭐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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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5 추천 3
양형기준이 법으로 정해져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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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인사대천명 다른의견 1 추천 1

@두둠칫두둠칫2 

어느 법에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참고치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https://sc.scourt.go.kr/sc/krsc/c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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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3 추천 3

@진인사대천명 먼 소리를 하는건지 ㅡ,ㅡ

 

아 그냥 가세요 대답할 가치도 없네요

 

법정형 써있는거 눈에 보이지도 않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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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인사대천명 다른의견 1 추천 2

@두둠칫두둠칫2 

근거도 없이 씨부려놓고 뭔소리에요

근거 있음 알려줘요 

법정형과 양형 기준 구분도 못하는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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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1

@진인사대천명 법정형 보고 오라고요

 

글씨 대문작만하게 찍혀있잖아요

 

님이 보내준 링크에

 

법정형이 뭔지도 몰라서 이런거 물어보는건 아니시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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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버타코 다른의견 1 추천 1

@진인사대천명 검색이라도 하시지 제가 다 부끄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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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인사대천명 다른의견 1 추천 0

@두둠칫두둠칫2 

 

법정형과 양형기준 구분도 못하는데 뭐라 할말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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