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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추방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프랑스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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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존버러지
7 2021-09-01 11:25
조회 : 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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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존버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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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난민불인정, 밀입국자들 송환 문제
출처
오늘 찾아볼 곳은 유럽의 풍요로운 땅, 프랑스. 그 중에서도 파리
파리 샤를 드 골 공항의 한 비행기 한 남자가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고 있다.
그는 추방명령을 받고 본국으로 송환되기 위해 비행기에 탑승한 알제리 남성
욕설을 하며, 떠나지 않을거라고 난동을 부리는 남성을 출입국관리 요원 2명이 제압하고 있다.
한 승객이 찍은 영상인데, 송환이 그리 호락호락 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그것이 안전이 최우선인 비행기 안이라면? 게다가 일반 승객들도 있다면???
공항의 출입국 관리소 앞.
한 남아공 국적 남성이 손이 묶인채, 두명의 프랑스 경찰의 호송을 받아 내리는 중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송환사실을 고지하고 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중
위법적인 송환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고지한다.
인정하지? 난동부리면 안된다~~!! 주의를 단단이 시키는 출입국관리소 직원.
몇시간 후면 이 남성은 본국행 비행기를 타게 된다.
송환자들은 이런 작은 부스에 대기함.
송환자들 국적은 아프가니스탄, 말리, 튀니지, 알제리 등
이렇게 대기하는 사람들중에서 30%는 극렬하게 저항하며 추방되기를 거부한다.
송환되기 전, 양말과 속옷을 벗겨서 면도칼이 있는지 몸수색중.
면도칼을 삼켜서 자살하거나 자해하고, 심지어 비행기에 동승하는 출입국직원들,
일반승객들을 공격하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라도 잠시나마 추방을 늦춰보려고 함.
위협적이거나 비협조적인 송환자들은 손발을 묶고 3명의 직원이 이렇게 차에 태운다.
이전 사례들에서 물리적인 저항이 매우 심해서 이렇게 한다고 함.
심각한 행정력의 낭비가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짐승 취급한다면서, 아마도 인권단체들이 들고 일어났을 거 같다.
자유와 평등, 똘레랑스의 프랑스도 위험인물에게는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
비행기에 태울 때는 6명의 직원이 끙끙 거리며, 송환자를 탑승시키고 좌석에 고정시킨다.
이 정도면, 부드럽게 넘어간 경우라고 한다. 실제로는 저항이 매우 심해서 직원들이 더 고생한다고...
그렇다고 수십명씩 군용기에 태워서 보낼 수는 없다.
만약 비행중인 상황에서 갑자기 폭동을 일으킨다고해서 총을 쏠 수는 없지 않은가?
따라서 위와 같이 1인 1비행기로 송환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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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송환을 위해 프랑스 정부는 엄청난 비용을 소모하는 중이다.
2018년에 쓴 돈만, 4.7억 유로 우리 돈으로 6천억원이다.
1명을 송환하는데, 13,794 유로가 필요하다. 무려 2천만원...
현재까지 2018년 기준, 33,960명을 이런 식으로 보냈다.
송환 책임자는 주어진 날짜에 이들을 송환하는 것에 위의 사진처럼 많은 걸림돌들이 있다고 한다.
송환자 주변은 빈좌석으로 남겨놓는것 등, 승객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안전관리 유지하는 것등
다른 문제는 외교적 걸림돌
송환하려면, 이런 두꺼운 송환서류를 작성해야 하지만, 해당 국가들에서 관심이 없음.
대부분 국가들이 자기 국민 송환에 나몰라라 하기 때문에, 골치를 썩히는 중.
그래서 프랑스 당국은 특단의 조치를 내림.
마크롱 대통령 : 니네 국가들이 협조 안하면, 프랑스 비자 안줄거다. 무슨 말인지 알지?
이런식으로 나오면, 앞으로 관련국가에는 프랑스에 입국하기 위한 비자를 안줄거라고 경고하는 마크롱...
대통령이라면, 국익을 위해 이런 강단이 필요하다.
그결과 송환을 위한 서류관련 영사패스가 2017년 36%에서 2019년엔 56%로 올라감.
하지만, 이런 송환 과정상 결점을 찾아내어 송환을 막아내는 사람들도 있다. 외국인 인권전문변호사.
이들은 송환에 대한 법리적 결점을 찾아내어 송환을 취소시키고 송환을 최대한 늦춘다.
서류상 송환자의 실제 인적사항과 맞지 않은게 주된 송환취소 이유다.
이런 과정을 거쳐 20%는 송환이 취소된다.
오늘 법정에서는 이라크인 2명, 알바니아인 1명, 몰도바인 1명중
알바니아인과 몰도바인에게 송환취소를 받아내고 악수하는 장면.
어쨌든 이번에는 취소가 됐지만, 거주권을 얻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난민인정 또는 합법적 체류 등으로 거주비자를 얻지 못하면 또 다시 송환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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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으로 들어온 외국인을 송환하는 데에 엄청난 비용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례입니다.
대부분이 돌아갈 항공권을 살 돈도 없기 때문에(돈이 있어도 없다고 하겠죠.)
세금으로 이 모든 비용을 충당하여 보내야하며, 보낼 때도 상대국가에 협조를 얻어야 하기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가 어마무시 하군요.
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하면, 내보낼 때는 수천 수백배 더 어렵다는 점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교훈 삼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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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야호
싱아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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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만 하면 계속 한국에 머무를 수 있어요 인권단체, 난민 전문 변호사가 뒤에서 도와주죠
그래서 트럼프가 난민 신청을 미국 내에서 안받고, 미국 밖에서 받겠다고 했었어요 난민 신청하고 미국에 눌러앉는거 막으려구요 |
[* 비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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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대로(30세,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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