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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더욱 강화된 군대 면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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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2021-09-19 17:29
조회 : 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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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의 노예도 놓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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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monkeys
ppomppu_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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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집대상인 애들에겐 비보긴 하겠지만 단순히 이걸 병역 착취라고만 해석하긴 애매하죠
국가 입장에선 병력자원 수급 계획에 따라 탄력적으로 등급 기준을 마련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예컨대 자원이 넘쳐나던 80-90년대는 면제나 등급 기준이 확대돼 단기 방위로 가던가 면제받는 경우가 많았죠 강호동이 면제받고 유재석이 방위로 간 것도 그 케이스고 3대 독자나 형제 중 한명은 면제 받기도 했다더군요 지금은 반대로 갈수록 병력자원이 줄어들면서 부득이하게 등급 기준을 타이트하게 손을 봐야죠 수급 계획이 차질이 생길게 뻔한데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순 없으니깐요 |
ppomppu_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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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뿐인데 뜬금없이 여성징집건을 왜 제게 물어보세요ㅎㅎ
개인적으로 여성 의무복무 찬성하는 입장이긴하지만 그게 궁금하면 청와대 청원을 하시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