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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실거주 감시제 고려중. 48
killerbee 2021-09-25 07:04   조회 : 4448

  • '집주인 실거주 확인한다'…與 계약갱신청구권제 손봐
  • 여당이 전세매물 부족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신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새 임대차법 도입 이후 전세매물 급감으로 가격 상승 폭이 커지는 등 부작용이 확산되자 임차 대신 실거주를
https://news.naver.com/main/read.na... 

 

그냥 임대차 3법 개정한 거 폐기해라.

여기가 북한이냐?

사람 사는지 감시하고 신고한다고? 

0 추천하기 다른의견 2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48
[* 비회원 *]
| 다른의견8
캐나다는 16년도부터 빈집세 때리고 있습니다만?
killerbee
| 다른의견8
그럼 님이 캐나다 가세요. 임대줬다는 이유로 신고당하는 신고 사회 만들지 말고.
레드카멜
| 다른의견0
호주에서도 인스펙션때문에 정기적으로 방문오던데 호주도 북한? 취지나 알고말하지 허구헌날 북한드립 선동 쩌네
쥬시쿨1
| 다른의견0
님같은 분들이 먼저 도태됩니다
killerbee
| 다른의견1
저게 세입자를 보호하고 집주인을 강제하는 것 같죠? 쭉... 그렇게 사세요. 임대차3법에 제일 피해를 본 게 다주택자인지 전/월세가 필요한 세입자였는지 이미 다 나와 있으니...
라흐마니아 다른의견 0 추천 0

5호감시제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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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 다른의견 1 추천 2

사람 사는게 아니라 실거주인데 말입니다.

금융실명제랑 결이 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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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erbee 다른의견 1 추천 1
개념이 없으시네요.

차명계좌는 차명소유주택이죠.

저건 그냥 선 넘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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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8 추천 15
캐나다는 16년도부터 빈집세 때리고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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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erbee 다른의견 8 추천 8
그럼 님이 캐나다 가세요.

임대줬다는 이유로 신고당하는 신고 사회 만들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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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풍호 다른의견 0 추천 1

실거주 아니면 위장 전입도 해당 돼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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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순정 다른의견 0 추천 0

우리도 빈집세를 도입해야

공시지가 5프로를 매년 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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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카멜 다른의견 0 추천 14

호주에서도 인스펙션때문에 정기적으로 방문오던데 호주도 북한?

취지나 알고말하지 허구헌날 북한드립 선동 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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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erbee 다른의견 3 추천 4
취지가 더 한심하지

그리고 말이지 국가가 하겠다는 거 아니고 전 세입자에게 신고하게 하겠다는 거. (예네들 예산/인력 배치할 생각 없고 전 세입자가 신고하면 처리하는 거)


임대차3법 개정이 개판이니 억지로 하나더 만들어 꿰맞추는 건데

자게 올 때마다 임대차3법 개정할 때 물개박수치던 인간들 생각나네...

전/월세 폭등한다고 그렇게 말했건만...

세입자가 임대인 신고하는 신고 사회 만드는 것과 별개로 전/월세 나올 집 더 줄어드는 건 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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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레뽐뿌STOP 다른의견 1 추천 6
좋네요. 이렇게 해서라도 부동산 투기꾼들 다 잡아버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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