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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아들 음주 사건 보면 신기해요. 실무자는 무조건 입건 인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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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서 풀어 주고
그게 정말로 형평성이 맞는 판단 이였을까요? 아니면 변호사가 똑똑해서
풀려 난 것일까요?
누구에게나 상식적인 면에서 뉴스가 나오면 열에 아홉은 이해 할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열에 아홉은 이해가 불가하죠.
집행유해 기간에 그것도 경찰폭행이면 업무방해죄가 될 수도 있고
공무집행방해는 구속수사가 원칙이고
집이 가난해서 집안을 먹여 살려야하는 위치도 아닐 것이고
처자식이 있어서 생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도 아니고
구속수사를 못할 이유가 먼가요?
유전무죄가 아니고 유변무죄가 아닌지 싶어요. 결국 그 말이 그말이지만요.
대통령도 위반하면 딱지 끊는 세상에
집행유예 기간에도 사고 친 건데 이걸 봐 준다.
이건 대 놓고 군림하는 건지 알아서 굽신 거린건지
법은 항상 공평하지만 이 걸 이용하는 사람이 문제죠.
시스템은 완벽한 대한민국이지만 법을 이용해서 악용하는 사람이 나쁜 거죠.
아들이 저럴 정도면 아들 멱살 잡고 경찰서 데리고 가서
구속 해달라고 해야 하는게 참 아들 교육 일 것 같은데 ..
그 애비에 그 아들일 것이고
그 애비에 그 할애비 아닐까요 생각만 해 봅니다.
누군지 주어가 없어서
요즘은 주어 찾기가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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