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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무죄나오기 까지의 과정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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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 뒤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며 요구하는 돈이..
어린이 보호구역 담장 뒤에서 뛰어나오는 아이와 사고, 민식이법으로 진행,
2020년 12월30일날 경찰서 접수하고 경찰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검찰에 송치 이후 제 변호사가 전주 무죄판례와 불가항력 의견서 제출
검사 보안수사
경찰서 조사 다시 받고 혐의없음
검찰수사 재기
아이 부모 변호사측 형사조정 위원회 신청
코로나로 유선으로 우리측에 500에 합의 요구하여 합의함,
2시간후 조정위원회 전화왔습니다. 저쪽에서 2000만원 요구한다고 하여 합의 안됨
며칠뒤 아아 부모측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와서 운전자보험에서 2천 주시면 안되겠냐고 하더군요. 거절했습니다.
며칠뒤 다시 전화 와 5백에 합의히자고.
거절했습니다.
2021년 10월7일 검찰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자차에서 4020만원 들어갔습니다.
합의금 1800만원, 나머지 2220만원은 병원비로 들어갔습니다.
아이 부모측 변호사측에서 저에게 운전자보험에서 2천 개인 돈 1천 변호사도 소개 해 준다고 하더군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 저도 살려고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1년만에 끝이 났습니다.
아이 엄마, 아이 한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이인데
정말 너무 하더군요.
* 의견 *
* 뛰어가 아이를 안는 사람이 아이 엄마인가요?
== 네 아이 엄마입니다.
* 자차에서 4020만원 들어갔습니다.
=치료비 2220만원 + 합의금 1800만원 들어갔습니다.
* 정강이뼈 골절이면 장해 없는 경우가 더 많은데 왜 합의금이 그렇게 많이 나갔나요? 수술을 몇 번이나 했나요?
==장애 없고요. 4등급
아이측 변호사가 1800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보험 담당자분이 1400 생각했는데 너무 많이 줬다고 하더군요)
1차 다리에 철심을 심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정핀이 성장판 쪽에 너무 가까워 2차는 제재거하는 수술 2번 했습니다.
* 운전자보험에서 나오는 2천만원 + 개인돈 1천만원 = 3천만원 달라고 하던가요?
그러면서 변호사도 어린이 부모가 소개해 주겠다고 하던가요?
==아이측 변호사 사무실 국장분이 그리 말하였습니다.
* 변호사 선임비는
구속도 아니고 정식기소도 아니어서 운전자보험에서 지원 안되었지요?
==지원이 안된다고 합니다. 저쪽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변호사 선임비는 얼마나 들었나요?
==아이 셋 키우며 코로나로 힘든데.. 개인카드로 500 결제했습니다.
*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나온 후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와 합의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청구하겠다고는 안 하던가요?
==아이가 다쳤기 때문에 많고 적음을 떠나 안한다고 합니다.
==저희 보험사 담당자 분이 검사처분 상세서류 보내주면 윗분께 잘 말씀드려 할증건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다고 합니다(불기소 이유 결정서 보내 드림)
==========
* 운전자보험에서 나오는 2천만원 + 개인돈 1천만원 = 3천만원 달라고 하던가요?
그러면서 변호사도 소개해 주겠다고 하던가요?
==아이측 변호사 사무실 국장분이 그리 말하였습니다.
* 형사합의했으면 운전자보험에서 2천만원은 지원되는 상황이었나요?
===4급이여서 2천만원까지 지원된다고 하였습니다
* 개인돈 1천만원 얘기 없이 운전자보험에서만 합의하자고 했었다면 합의할 마음도 있었나요?
===저도 아이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일단 아이가 다쳤기 때문에 너무 안스럽고 해서 운전자보험 보장 한도에서 해주려고 상대측 변호사 사무실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상대측에서 너무 과도한 금액을 요구했고 협박 비슷하게(민식이 법이라 금방 구속 된다는 등 전치 12주라 바로 구속된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였습니다.
* 상대측 변호사 사무실에서
질문자의 형사사건 변호사도 소개해 주겠다고 했는데 거부하셨나요?
=== 거기서 정확한 답변 안하고 다음날 저가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 질문자는 어느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하셨나요?
===경찰서 찾아가기 전입니다.
법에는 무지라 00화재 보험 담당자에게 아시는 곳 있느냐고 물어봐서 도움받아 다음날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사고로 3개월 정도 사고 트라우마와 스트레스로 세벽 3시까지 잠 못 자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 상대 측에서 너무 과도하게 요구하고 협박 비슷하게 말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2021. 10. 21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린이의 존재를 전혀 인식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갑자기 나올 것까지 예상하면서 시속 30킬로미터의 제한속도보다 현저히 낮게 서행하여야 한다거나 어린이가 갑자기 나올 수 있을 시야에 제한이 있는 모든 장소마다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전주지방법원 2020.10.14. 선고 2020고함171 판결 참조).
피의자는 당시 시속 15.5km의 속도로 진행하였고,
좌측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인지 가능한 시점부터 충돌음이 발생될 때까지는 약 1.035초로서 15.5km/h 속도에서 최소 정지 가능 시간인 약 1.18~1.48초보다 짧으므로 피의자가 피해자를 인지하고 바로 급제동하였더라도 피해자와 충돌되기 전까지 완전히 정지하기는 불가능,
피의자가 운전한 차량이 피해자와 충돌하기 전에 정지하였더라도 계속 진행하는 피해자가 피의자가 운전한 차량 좌측명과 충돌되므로 피의자는 피해자와의 충돌을 회피하기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골목길로 전방 시야에 제한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골목에서 어린이인 피해자가 도로로 나올 것을 예상하며 운전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이런 경우에는 경찰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했어야,
운전자 보험은 500만 원 지원이 안됨, 지원되도록 바뀌어야,
상대로부터 500만 원 못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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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초반에 저러다 보험사기단 꿈나무 나오던가 부모들이 애들 시켜서 돈벌이로 시킨다 , 민식이 죽은건 안타깝지만 부모가 떼법 만드는거라고 하니 뽐뻐들 억까로 달려드며 민식이 부모가 뭘 잘못했고 그러더니만 역시 예상대로 피해자가 나오는군요 |
신라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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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판 법원 아니 경찰서 들락날락하는순간부터 시간낭비 돈낭비 심적인 고통을 동반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에서 형사 무죄사건이 한해 수천건일겁니다. 성범죄 무죄나와서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해도 무죄나오는게 현실인데 그런게 다 일일이 다 보상이 될거라 보시는지. 참 단순해서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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