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면 완벽하게 정리된거네요. 

나쁜 건설사들. 

교육시설용지에 대해서만, 변경된 법을 따른다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건설사에서 법무 검토 안했겠나요? 위의 내용만 보면 교육시설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변경된 법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내용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 위의 내용만으로는 아무것도 확인되는게 없습니다.

어설프게 공고문을 낸 XX 같은 국토부나 법적 미비한 부분을 파고 들어 문화재를 엉망으로 만드는 건설사.

코앞에 대형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걸 아무도 지적하지 않다가, 이제야 뭔가 하겠다고 하고 있는 문화재청.

지차체도 제대로 확인을 한거 같지도 않고...

그들 중 하나라도 제대로 일을 했으면 이런 혼란이 없을텐데.. 이게 뭐하는 짓인지.

그들 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게 이상한거 같네요. 뒤로는 모두 커넥션이 있을 것 같다고 밖에 생각이 안되요.

저 문서에서 언급이 안되어도 

관련 법규는 무조건 따르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페이지에는 

본지침의시행이후본지침과관련된법령또는조례의제.개정으로본지침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 . 개정된 법령 또는 조례의 내용 중 본 지침과 비교하여 강화된 기준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공고 후 변화도 건설사가 계속 살펴야 하는게 맞습니다  

@-은우- 

본인이 퍼온 문구보면 본지침과 부합되지 않을경우라고 써있잖아요 ㅋㅋ 저거 힘들게 찾고 얼마나 뿌듯해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번 10월에 국토부고시에서도 대1부지만 문화재관련 주의사항을 넣었고 검단 3개아파트 문화재관련 언급은 없습니다. 즉 국토부에서는 저 지침과 부합된다고 판단한겁니다. 즉 국토부도 이미 14년에 심의받은 사항으로 보고 이번 고시에서 건설승인한 사항인거죠. 현재로서는 국토부+인천시서구청+건설사 vs 문화재청 인데 문화재청 고시는 고시당시 법에나와있는 지자체 통보절차를 누락했기 때문에 소송 가더라도 필패입니다(판례존재)  지금 문화재청은 돌아올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넜기 때문에 저리 필사적으로 나오고 있는거죠. 국가 전자관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니 확인들 해보시고 관보도 인정 못하겠다는 사람들은 걍 본인이 법에 무지하고 헌법위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걍 문화재청에 가스라이팅으로 낚이고 있다 생각하면 됨)

@-은우- 어휴... 

저 내용 자체가 주택지 대상이 아닙니다....

@그거시알고싶닭 

어휴...내용은 지구단위 전체 총론 내용입니다....

그안에 각론으로 주거지 상업지 등등 나옵니다 

@Djcjroxk 

뿌듯하고 자시고 없고 

링크보고 검색해서 찾기 쉽네요 

2015.10 파일에 원 글 내용이 들어있는거 아닙니까?

주거지 파트에는 빠져있고 그게 논란이 될 지 모르겠지만

@-은우- 본 문서가 지구단위 계획인거고

저 줄친 내용은 본 교육용지는으로 시작하는데 

문서가 상업지 주택지 관련한 문서니깐

교육용지 내용이 상업지에 주거지도 다 적용된다는 억지가 어딨습니까?

그럼 반대로 주거지 내용을 교육용지에도 적용하고 

상업용지 내용을 주거지에 적용할수 있다고 보세요??

무슨 말도 안되는주장을 이렇게 당당하게하시나

@그거시알고싶닭 

제가 총론부분에 나와있는거 보여드렸잖아요 

혹여 문서에 누락된 내용이 있어도 여러 관련법은 따른다 

문서 뒤에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면 문서와 법 중 강한 기준을 따른다

저 문서에 주거지는 관련 내용 언급이 없으니까 그냥 통과다 이런거 안된다구요 

교육용지에만 저걸 적용하고 나머지엔 적용 안한다 그런말도 없잖아요? 

시행사가 저기 빠진 내용이 없는지도 살펴야죠 

@-은우- 위 지구단위 계획은 님 말이 맞다고 해도 

Djcjroxk님 말씀처럼 지금 국토부 고시가봐도 

아직도 문화재관련 내용없고 아파트 올려도 되는걸로 나오고요.

장부가 제공하는 고시가 서로 상충하면 이번 사태에서 정부 책임 피할 수 가 없습니다.

판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