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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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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해할 수가 없는 판결 하시네요
아얘 꼰대 50넘은 남자 판사가 그러면 판례판례탓하네 쯧쯧하면서 이해할순 없어도
기득권 노답이란걸 느끼겠는데
저 판사는 왜 그런 판결을 내렸을까요??
미성년자 성폭행같은 파렴치한 동일 유형 사건으로 더 쌘 판결 받은 경우도많은데
죄질 대비 너무 약한 판결 받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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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opernicus
금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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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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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전관예우" 가 최상의 치트키입니다.
전임 선배 판검사 퇴임 후 초임 변호사건은 무조건 승소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최악의 법조비리죠.. 살인죄 --> 최소한도의 징역형 혹은 집행유예, 무죄등등 미성년자 성폭행 혹은 강간죄 --> 합의에 의한 성행위 혹은 증거불충분, 무죄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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