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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에 선거법 위반으로 보이는 게시물 신고했습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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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유게시판에 보이는 족족 민원 넣을 겁니다.
아래는 참고 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모쪼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선거법 위반행위 유형 가운데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는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특정 지역 비하·모욕 금지, 선거운동금지자의 선거운동 등이다. 그중 법적 조치가 이뤄지는 대부분의 사례는 허위사실 공표 위반에서 나온다.
선관위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15건의 위반행위에 법적 조치(대선 15일 전인 지난 22일 기준)에 나섰는데, 이 중 7건이 허위사실 공표였다. 다른 위반행위는 대부분 경고에서 끝난 반면 허위사실 공표는 7건 중 5건이나 수사 의뢰 조치가 이뤄졌다. 지난 19대 대선에서도 전체 122건의 사이버상 선거법 위반 가운데 허위사실 공표가 6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발·수사 의뢰 빈도도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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