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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후에 등록은 전산에 바로 되는게 아니라서 이것을 악용하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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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대출이나 담보를 제공하여
임차인의 우선권보다 더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던데요.
이런 경우
계약서에 별도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고 잔금을 지불해야 하는게 맞을까요?
전세계약금을 이미 지불하였고
이사 전 모든 대출금 갇는 조건으로 계약금을 지불
그런데 막상 이사 할려고 등기부 보니 계약 당시에 2억만 있다고 했던 대출이
압류가 1억이 되어 있어서 총 부채가 3억으로 잡혀 있음
그래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조건에 분명히 2억이라고 해서 대출을 해 준다고 했는데
집 주인이 압류 사실을 숨기고 이사 전날 등기분 상에 압류가 1억이 걸려 있어서
은행에서 대출를 바로 할 수 없고
압류된 금액 1억을 변제 후에 다시 2억에대한 담보가 있을 시에만 전세대출을 정상적으로 해준다고 함.
그래서 세입자가 이사하고 일단 1억을 주고-법무사 함께 계약서 작성
압류를 풀고 -서류상 담보 2억만 있는 상태에서 은행에서 담보 대출 받아서 전세금 준다는 조건 ...
근데 이 임대인이 기존에 계약상에 대출이 2억 만 있다고 하고 다른 숨겨진 사실을 안 알려줘서
이사날 압류가 걸린 것을 알게 되면 이것도 계약 파기가 하고 계약금을 2배로 변제 받고
파기 하는게 맞는걸까요?
한가지 더는
전입 신고 후 확정 일자을 받아도 사실은 전산상에 당일 자정-12시에 등록이 됨으로
보통 전입 신고 이후 (오후 1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임차인의 대항권이나 1순위 변제권을 침해 할 의도로 임대인이 악용하면 막을 방법이 잇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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