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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통때 화교 경제활동 억제정책이 엄청났네요
8
[* 비회원 *]
2022-05-16 20:02
조회 : 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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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절이니 가능했던 정책...
이 당시 정부정책은 화교의 경제활동 억제책이 최우선 과제가 될 정도로 이들의 경제 봉쇄정책은 화교들에 의한 제반 인허가 사항 제한까지 다양하게 이뤄졌다.
중국집부터 원재료 공장 등 각종 화교사업자체를 인가 및 허가 취소와 함께 영업중인 업소에 대한 재연장 억제 등으로 이후 중국집이 한국인 손으로 넘어오기 시작한 시기도 이때다.
특히 화교들의 부동산 및 동산 매매거래 제한은 가장 큰 이슈였다.
집이나 토지등 부동산 매입에 대한 행정관서의 허가제한, 심지어 자동차 구입도 할부구입은 제한됐고 할부구입시 공무원 3급이상 보증인을 세우도록 한 조치는 아예 판매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조치였다. 이 조치는 1990년까지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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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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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한국 부동산 사려는 외국인이 있었는지가 의문이네요. 금융 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개방이 없었던 시절인데요. 해외여행은 허가제에 부유층도 극히 일부만 가능했던 시절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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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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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통 당시면 전후 20년도 지나지 않을때입니다.
그당시 중국은 적국이었습니다. 북한이나 중국이나 똑같은 놈들이라서요. 당장 안쫏아낸게 다행이랄까... |
[* 비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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