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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기체류 외국인 건보 자격 유지해야"..복지부 거부 9
백수10년차 1 2022-05-31 15:34   조회 : 1169

  • 인권위 "장기체류 외국인 건보 자격 유지해야"..복지부 거부
  • 기사내용 요약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 인권위 권고 '무리' 인권위 "외국인 건강권 침해 않도록 노력해야"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체류 자격이 변경된 외국인에게도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유지해 줄 것을 권고했지만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 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
https://news.v.daum.net/v/E8ook4O46... 

 

 

이전 정부에서는 인권위에 힘을 너무 실어줘서

 

인권위 권고사항을 반영해야 기관평가 잘 나오게 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권고 받아주는 게 많았죠.

 

말도 안되는 떼쓰는 논리도 받아들였던...

 

이제는 무시할 건 무시해줘야 됩니다.

 

그간 인권위가 싸질러 놓은 거 보면 개노답이었죠. 

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9
간다꼴레발 다른의견 0 추천 0

인권위인가 불체자 양산위원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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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魔王 다른의견 0 추천 5
인권위 수장을 보면 끄덕... 워마드 옹호한 최영애..


 

  • 최영애 인권위원장 후보자 "워마드의 분노, 들여다봐야"
  •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최 후보자 "탁현민 출판물 문제 소지...안희정은 '성폭력 개연성' 개인적 의견"] 여야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인권위의 정치적 독립 필요성을 당부했다. 국회 운영위
https://n.news.naver.com/mnews/ar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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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완전히나가린데 다른의견 0 추천 1
거부 잘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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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liamint 다른의견 0 추천 5
인권위는 인권의 사각지대인 군인들 인권이나 신경쓰세요. 내국인보다 외국인 인권에 더 관심많은 인권위.. 돈 많있으면 누가 욕먹고 안해주고 싶나.. 그 돈은 인권위원들 월급과 재산에서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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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위군 다른의견 0 추천 1
인권위 ---> 여가부 ---> 워마드, 메갈등 홍위병 ------> 각종 여성단체들 ---------> 페미뇬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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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전자가즈아 다른의견 0 추천 0
인권위  

 

외국넘들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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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bakc 다른의견 0 추천 1

기사제목을 너무 줄여놔서 제목만으로는 인권위가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한걸로 되어 있네요.

기존의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 임금체불 등으로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넘어서게 되서 임시체류자로 자격 변경시 건강보험 적용하도록 하자는게 내용이네요.

물론, 논란은 당연히 있을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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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VER_HY 다른의견 0 추천 0
잃어버린 5년동안 시민단체들이 해쳐먹은거 빠르게 정리하고 다시는 못하게 막아야죠. 표만되면 나라를 팔아먹는것도 눈깜빡안하고 할x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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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수 다른의견 0 추천 0
정상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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