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여아 바꿔치기 사망사건 석씨 대법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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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여아 바꿔치기 사망사건 석씨 대법원 파기환송 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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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12:38 조회 :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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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구미 3세 여아' 바꿔치기 단정 못해..다시 심리해야" 파기환송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씨가 지난해 6월17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 사건에서 뒤늦게 친모로 밝혀진 석모씨가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사실을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https://news.v.daum.net/v/EeoIRfufT...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 사건에서 뒤늦게 친모로 밝혀진 석모씨가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사실을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초 사망한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씨는 유전자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대법원은 석씨가 아이들을 바꿔치기 한 시점 등에 대한 의문이 있는 이상, 이같은 의문점이 해소되어야 유죄 판단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DNA결과도 부정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