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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오토바이는 신고가 안되나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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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무판에 초등학교 앞 불법주차 오토바이를 보고 이건 아니다싶어 신고하려 사진한장만 찍었어요
신문고에 불법주차는 사진이 2장 필요해서
교통법위반으로 일단 신고는 해두긴 했는데
처리가 될지 모르겠네요
무판은 주행중에만 현행범이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는 번호판이 있어야
범칙금이 부과될듯한데 신고도 참 어렵네요
처음에 112에 신고하니 구청에 전화하라하고
구청에 전화하니 지역파출소 전화하라하고
파출소 전화하니 다시 구청에 전화하다고
서로 담당아니라고 전화만 돌리네요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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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리리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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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사안이지요?ㅎ
오토바이는 지자체에서 처리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과태료가 없어서 범칙금(운전자에게 직접 스티커 교부)을 발부해야하는데 작성자께서 보시는것처럼 운전자가 없지요. 운전자없이 번호판만 있으면 법법접수(이것도 소유자가 출석해야 처벌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음)하는데 번호판이 없으면 범법 접수도 불가합니다.
경찰이나 지자체나 골치덩어리죠ㅜ
장기방치되어 있으면 방치오토바이 신고하시면 지자체어서 스티커 붙여놓고 기간되면 수거해갑니다.
오토바이 소음도 해결할 법이 없다고들 하시지만 주차 또한 명확히 처리할 마땅한 법이 없어 현장에서도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ㅜㅜ |
니리리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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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떼가면 자동차관리법, 형법 등 처벌조항이 또 따로 있습니다. 문제는 민원이 있어 현장에 가면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만 덩그러니 있으면 처리할 방법이 애매해지죠.
민원 넣으실때 도로교통법 35조 2항에 따라 오토바이 위치를 옮겨달라고 하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단, 직접 이동시키는건 추천드리고 싶지 않네요. 주인이 와서 어디가 긁혔네, 부서졌네라고 해버리면 문제가 복잡해지니 정식 절차를 이용해서 처리하시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
니리리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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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특이 아니라 처리하고 싶은데 방법이 애매하단 말입니다. 저거 처리하려고 답을 찾고 있는데 상급기관도, 타기관 그 누구도 뚜렷한 처리방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법이나 지침에서까지도 말이죠. 결국 답답한건 시민이고 담당자입니다. 실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한 법 개정은 관심도 없습니다. 복지부동이 만연하다하고 어디에 민원을 넣으셔서 어떤 공무원을 만나서 공무원을 그렇게 느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런거 처리하고 싶은 사람이 많다는건 좀 알아주셨으면 하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