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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메타버스서 "아바타 음란행위 스토킹" 시 징역형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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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메타버스서 '아바타 음란행위·스토킹' 시 징역형
- 아바타에 성적 수칟스토킹 시 징역 1년·벌금 1000만원 처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돼 메타버스 상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스토킹을 일삼는 행위를 특정해 처벌하는 입법안이 최초로 발의됐다. 메타버스는 자신의
메타버스 상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스토킹을 일삼는 행위를 특정해 처벌하는 입법안이 최초로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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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양향자 의원(무소속) 등 야당 의원 11명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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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도가 낮아서가 아니라 이해도가 전보다 올라가서 생기는 겁니다.
문자로 성희롱 해도 징역형과 벌금형인데 게임상 채팅이나 아바타를 이용한 음란행위도 통신매체 음란법으로 적용 되는 겁니다. 초딩 딸아이가 게임 하는데 남자 아바타 셋이서 둘러싸고 성추행을 연상하는 테러를 가하는 거를 부모가 보고서 인터뷰 하던데 처벌할 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한다면 문제가 많은거죠. |
자연산미꾸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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