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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신고자 "공익보상금 달라"2심도 패소 5
특이점이온다 2022-09-10 12:26   조회 : 1835

  •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신고자 "공익보상금 달라"…2심도 패소
  • 미인가 투자자문사를 운영해 100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를 초기에 신고한 박모씨가 공익신고 보상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https://n.news.naver.com/article/42...

 

나라가 한심하네요 이러니 경제사기꾼만 엄청 나지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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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5
[* 비회원 *] 다른의견 1 추천 1
p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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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1 추천 2
한국은 윗놈들이 다 부정부패 카르텔이라.... 공익신고 이런거 못하게 하려고 늘 수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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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ernicus 다른의견 1 추천 1
사기꾼들이 판사 검사들 밥줄인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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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정 다른의견 0 추천 4

공익신고 보호법 자체가

공익신고로 인해 부당한 처분을 당할것을 고려해 그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건대

부당한 처분을 당할 대상이 아니니까 적용 대상이 아니죠

사기꾼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로 사기꾼이 많다고 까는거면 납득된다만

사기꾼 신고 보상금 미지급이 사기꾼이 많은 이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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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5314372 다른의견 0 추천 0

세금포탈이 아니어서 탈세포상금도 못받는가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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