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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선고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된 남자 ㄷㄷ.jpg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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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파워링크등록안내
강화도 해병대 총기 탈취 사건
2심에서 ‘총기를 탈취하려는 고의’는 있었지만 '초병을 살해하겠다는 고의’는 입증되지 않았기에 15년형으로 감형되었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됨.
올해 12월 출소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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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은 왜 최근 5년간 검사 기소 11852건중 14건만 기소되었는지 알고는 이러나요??
검사수 약 2300명 5년동안 11852건이면 대략 1년에 2300여건 정도 되는데 그럼 매년 검사 한명당 대락 한건 정도 기소가 되는데 일반인에 비해 지나키게 높은 수준인데 왜 그럴까요??? ㅋ
검사 기소율이 낮은것은 사건관계인이 사건처리와 불만 있으면 냅다 고소하고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기소할 껀덕지가 없는 경우라서 그런거에요
진짜로 범죄를 저질러서 고소당하는게 아니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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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ky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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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궈로스 ㅉㅉㅉ 기소 안된경우가 훨~~씬 많아요. 아저씨. 99만원 룸싸롱만 봐도 그새끼들은 간강.살인. 아니면 왕따검새 정도만 기소해서 저정도임. 무슨 검새 극히 일부만 그런거처람 써놨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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