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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고 '솜방망이' 아동 숨진 3건 다 집유 ¹⁶

미풍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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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04-13 06:56   조회 :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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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

 

 

• [뉴스 열어보기] 스쿨존 사고 '솜방망이' 아동 숨진 3건 다 집유
• [뉴스투데이] ◀ 앵커 ▶ '뉴스 열어보기' 시작합니다. ◀ 앵커 ▶ 오늘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에 대한 양형 기준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는 기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앵커 ▶ 한겨레입니다.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발생한 스쿨존 교통사고 165건을 분석해보니,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6건에 그쳤고 사고로 어린이가 숨진

https://v.daum.net/v/20230413064012...

 

 

• 스쿨존서 전치 12주 입혀도 집행유예…"처벌강화 넘어 기술적 방안 필요"
• 【 앵커멘트 】 인천에선 지난해 7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생에게 중상을 입힌 30대가 최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3년이 넘었지만,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처벌강화도 급하지만,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어서 노승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초등학교 두

https://v.daum.net/v/20230411095042...

 

 

 

 

• 민식이법 무색… ‘스쿨존 사고’ 98건 중 6건만 실형
• 최근 대전에서 벌어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음주운전 사망 사고로 ‘민식이법’ 실효성 논란이 이는 가운데 지난 1년간 스쿨존 치상 사건의 확정판결 중 실형은 6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민식이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법원의 양형이 약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11일 서울신문이 법원 판결문 검색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4월 1일부터 지난달까지

https://v.daum.net/v/202304120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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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아니오

보수시민

| 13 0

판새 검새 자식들이 당해야만 하는 이유.

해적판

| 12 0

아직도 민식이법 악법이라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일부 조항이 어이없는데 그것만 수정하면 되는데 악법이라며 이걸로도 민주당 까는 미친넘들 여기 많아요 심지어 법안에 국짐당도 같이 찬성했는데 민주당 욕하더군요 그런 것들이 진짜 정치병자들이죠

보수시민 0 13

판새 검새 자식들이 당해야만 하는 이유.

2023-04-13 06:58 | 덧글

1. 댓글주소복사

쥬시쿨파인애플 0 0

판새 검새들 자식들은 기사들이 태우러 오지 않으까요?

2023-04-13 07:00 | 덧글

1. 댓글주소복사

원투야옹 0 0

자동차를 이용하면 살인도 합법적이 되어보이는 효과

2023-04-13 07:01 | 덧글

1. 댓글주소복사

[* 비회원 *] 0 0

미쳤네 진짜

2023-04-13 07:06 | 덧글

1. 댓글주소복사

sun09 0 0

2찍이들 윤두창이 뽑아서 공정하냐?!

2023-04-13 07:18 | 덧글

1. 댓글주소복사

실거주1채는진리 5 1

20년부터 시행된건데 20년 21년 22년초까진 문씨 정부 아니였나요. 그때는 전부 실형 나왔나요 ㅋㅋㅋㅋ

2023-04-13 07:22 | 덧글

1. 댓글주소복사

미풍호 0 0

쪽팔리겠다.   왜그러는지 이해는 해요.   부정하는 순간 자신의 삶이 부정한 것이 돼니   자기방어적 기제

2023-04-13 07:32 | 덧글

1. 댓글주소복사

[* 비회원 *] 0 0

그냥 변호사들 먹거리 하나 던져준거네요

2023-04-13 07:45 | 덧글

1. 댓글주소복사

해적판 0 12

아직도 민식이법 악법이라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일부 조항이 어이없는데 그것만 수정하면 되는데 악법이라며 이걸로도 민주당 까는 미친넘들 여기 많아요 심지어 법안에 국짐당도 같이 찬성했는데 민주당 욕하더군요 그런 것들이 진짜 정치병자들이죠

2023-04-13 07:46 | 덧글

1. 댓글주소복사

결코시간은멈춰질수없다 0 3

문재인탓하는 댓글 벌써 있네요

2023-04-13 07:56 | 덧글

1. 댓글주소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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