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누가 더 나쁜 사람인가?

주호민

이동관

2. 어떤 학폭이 더 나쁜 학폭인가?

초등학교 2학년 장애인의 학폭
고등학교 3학년 비장애인의 학폭

3. 왜 학폭 처벌을 받지 않았는가?

발달 장애인이라서
아버지가 학교이사장에게 전화해서
 
4. 학폭 가해자는 현재는 어떤 상황인가?

다른 학교로 전학
수시로 의대 합격해서 의사 됨

5. 아이 부모는 앞으로 어떻게 지낼까?

사회적으로 매장당함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고위 공직생활

6. 해당 사건으로 교사는 어떻게 되었나

직위해제 되었다가 최근 복직
이사장 바뀌기 직전 학교에서 해고 됨

7. 결론

사회정의를 위해 주호민 가족에게 분노한 만큼만이라도 문제인사의 고위직 임명에 관심을 갖자.

@뱃머리횟집 솔직히 이동관 진짜 나쁜 사람이고 주호민보다 더더더더더 나쁜 악한 이라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이러면 물타기로 느껴집니다. 양비론으로 가자 이렇게 느껴지고..

@김키즈 웃긴건 한명은 ㄹㅇ정치인이고 한명은 그냥 일반인이라는거죠

공소사실 10줄에는 맥락없이 부정적인 발언만 나열되어 있어 아이에게 특수교사가 쏟아붓듯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나, 이 내용은 2시간 반 동안 벌어진 총 6가지 다른 상황에서 가장 부정적인 말들을 뽑아서 추린 것이다. 교사의 혼잣말이나 앞뒤 발언, 주모군의 답변 등 맥락을 제외해 마치 추궁하는 것처럼 편집됐다. 특히 훈육이냐 학대냐를 다투는 사안에서, 훈육을 입증하는 부분들은 아예 제외한 셈이다. 녹음파일에는 교사의 훈육에 따른 주군의 답변이 있고, 전체적으로는 당시 훈육이었다고 판단된다. 발언 자체가 아동학대로 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1. 주군이 답변한 부분

교사▶"O반 왜 못가?"
주군="고추 보여서."
교사▶"그렇게 행동해서 어떻게 통합반 가려고 그래, 계속 소리치고 그렇게 할 거야? 성질 부릴 거야?"
주군="안 부릴 거야."
교사▶"(그렇게 하면) 친구들하고 못 어울려"
주군="네."
교사▶"친구들한테 가고 싶어?"
주군="네."

2. 문제의 발언의 맥락

"진짜 밉상이네" 
주군이 수업시간에 딴전을 피우고 집중하지 못 하는 상황이 오랜시간 계속되자 한숨 쉬며 중얼대듯 한 교사의 혼잣말이다. 공소장엔 해당 발언의 전후로 "아침부터 둘이 와가지고 참" "아침 일찍부터 뭘 자꾸 뭘" 등 다른 혼잣말들이 생략됐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의 경우 청각적 자극보다 시각적 자극 등에 더 민감한 특성이 있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발언 뒤엔 책상을 '탁, 탁, 탁' 치며 집중을 유도하려 한 행동도 빠졌다.

"싫어"의 반복
'아동이 싫다'는 의미가 아니다. 읽기를 가르치기 위해 '종이를 찢어버려요'라는 문장을 반복해 가르침에도 주군이 잘못 읽었고, 그 결과물에 대해 "아휴 (이렇게 하면) 싫다" "(네가 잘못 읽는 것이 선생님은) 싫어죽겠다" 등 낮은 톤으로 반복해 말한 맥락이 있다. 잠시 휴식 후 아동에게 평상적인 톤으로 숫자 읽기를 가르치는 녹음이 이어진다. 교사와 라포(신뢰관계)가 형성된 아동들은 '선생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해야지' 하고 개선하곤 한다. '싫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이야기 해 '선생님의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지시키는 것은 비교적 언어 인지가 둔한 발달장애 아동 특성을 고려한 교육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야"
받아쓰기를 반복해 시키니 하기 싫어하면서 소리치며 교실 밖으로 나가려는 주군을 제지하던 중 나온 말이다.

고소해놓고 직위해제 될줄 몰랐다?

변호사 5명을 상담 해놓고 모를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