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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사건 포함, 한가지 의문점 3
김만라 2023-08-02 21:28   조회 : 1136

맨날 뉴스에서나 미디어에서

 

불법으로 수집된 녹취는 

 

법적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현실은 불법이고 나발이고 사건이 중대해지면

 

그냥 다 받아들이고 암묵적으로 인정해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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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3
신뽐선 다른의견 0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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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InTheBox 다른의견 0 추천 2
현실은 불법이고 나발이고 전관이 깡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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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IN 다른의견 0 추천 0
비슷한 케이스에서 인정해주는 경우는 

교실에서의 대화는 당사자들 간의 대화가 아니라 공개된 대화이기 때문에 불법 녹취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한 케이스와 

어린이집의 경우 당사자가 언어능력이 발달하지 않은 아이기 때문에(몇몇 다른 이유도 있긴 했지만) 녹음기가 증거로 채택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주호민 건에서는 장애 때문에 의사소통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도 보호자에게 제대로 말을 할 수 없다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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